【후생신보】2012년 4일 단행된 정부의 일괄 약가인하 정책이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괄 약가인하 당시 제약바이오업계는 산업 발전이 저해될 수 있다며 대규모 집회도 서슴치 않는 등 강력 반발한 바 있다. 

 

최윤정 연세대 경제대학원 교수<사진>는 지난 25일 ‘보건경제정책학회’에서 ‘약가 인하 정책이 제약기업의 성과와 행태에 미치는 영향(중앙대 강창희 교수, 서강대 전현배 교수, 연세대 최윤정 교수)’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 2012년 4월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부담 완화, 소비자 약가 부담 감소 그리고 제약기업 건전성 확보라는 미명 하에 제네릭 의약품의 약가를 일괄 인하하기 위해 단행했다.

 

발표에 따르면 약가인하는 단기적인 약가 하락과 재정 절감에는 기여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제약사들의 매출 감소와 생산 구조의 왜곡을 초래, 결국 산업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했다.

 

이번 연구는 약품 소비 및 처방에 맞춰졌던 기존 연구들과 달리 제약기업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연구 결과를 발표한 최윤정 교수는 “약가인하 이후 제약사들은 매출 성장 둔화로 비급여 의약품의 생산을 늘리는 방향으로 움직였다”며, “이는 소비자들의 약제비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건강보험 재정 절감 효과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혹평했다.

 

약가 인하로 인한 소비자 약제비 부담은 오히려 13.8% 증가했는데 이는, 비급여 의약품 생산 비중이 확대된 데 따른 결과로, 제약사의 생산 구조가 왜곡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특히, 제약사들은 약가 인하로 인한 손실을 메우기 위해 위․수탁 생산을 늘리고 수익성이 낮은 코프로모션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생산단가 절감으로 이어지지만, 동시에 제조 역량을 저하시켜 장기적으로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또한, 약가 인하에 따른 가격 경쟁력 저하를 방어하기 위해 수입산 원료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국내 제약산업의 생산 기반이 취약해지는 문제도 지적되었다.

 

최 교수는 “정부의 일방적인 약가 인하 정책은 제약사의 단기 매출을 줄이며, 비급여 의약품의 확대와 생산 포트폴리오의 왜곡을 초래했다”고 밝히고 “정책 설계 시 기업의 대응 전략과 생태계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제약산업의 장기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단기적 가격 인하 정책보다는 생산 기반 강화를 위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더불어, “이번 연구 결과는 약가정책의 재정비 필요성을 다시한번 시사하고 있다”며. “제약사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접근과 이해 관계자의 조화로운 정책 설계가 요구된다”고 그는 덧붙였다.

 

한편, 이번 연구는 개별 기업의 약가인하 노출 강도를 측정하고 연속형 이분차분법을 적용, 약가인하 정책의 인과효과를 분석한 결과다.

 

연구에는 제약바이오협회 회원사의 ‘생산실적 및 매출액 자료’, 건강보험심평원의 ‘악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가 사용됐고 분석 기간(2008~2019) 동안 관측 가능한 96개 기업을 분석한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