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상종 구조전환 세브란스병원 고대안암·구로·안산 경희대병원 중앙대병원 등 참여3년간 3조3천억여 원씩 약 10조원의 건강보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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벙원계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17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 사업 1차 심의위원회’를 거처 먼저 신청한 세브란스병원,고대안암·구로·안산병원, 경희대병원, 중앙대병원, 전북대병원 경북대병원 등 8개 병원을 선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지난 2일 상급종합병원의 과중한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면서, 밀도 있는 수련을 제공하고, 중증 중심으로 진료하는 지속가능한 진료체계 확립을 위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 사업’ 참여기관 공모를 공지한바 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 사업을 통해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 등 왜곡된 의료 공급․이용체계 근본 해결 등 궁극적으로 바람직한 의료 공급․이용체계로 전환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원 사업 참여기관은 일반입원실 허가병상 감축 이행 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신청서(「의료법 시행규칙」신고를 해야 한다.
복지부가 공지한 선정기준에 따르면 일반입원실 허가병상 감축 계획 ▴서울 10∼15%(허가병상 1,500병상 이상 15%, 미만 10%) 감축 ▴경기·인천 10% 감축 ▴비수도권 5% 감축 올해 12월까지 완료해야 된다.
지난 9월 정부는 3년간 10조원을 투입해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와 중증질환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진료 비중을 70%까지 끌어올리고 일반병상은 최대 15% 줄이는 한편, 중환자실이나 4인실 이하 병실의 입원료 수가(의료행위 대가)는 50% 높여 중증 환자 치료 중심으로 체질을 개선한다.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되는 이 지원 사업은 참여 의료기관이 정부가 제시한 기준에 맞춰 계획서를 제출한 뒤 이를 준수하면 수가 등에서 파격적인 지원을 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당초 밝혔던 대로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진료 비중을 50%에서 70%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되, 중증 비중이 낮은 병원은 70%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일정 목표를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상병에 따른 수술과 시술 종류를 기준으로 '중증'을 분류해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중증 분류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2차급 진료협력병원에서 의뢰된 환자, 중증 응급 상태로 응급실을 경유해 입원한 환자, 중증 소아환자 등은 현행 분류체계 상 중증이 아니더라도 중증으로 관리하고, 궁극적으로 환자 분류체계를 상병 기준에서 연령, 기저질환 등 환자의 상태를 반영하는 기준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이 권역 내 다른 의료기관과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기 위해 시범사업에는 상급종합병원이 진료협력병원과 진료 협력을 강화할수록 지원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권역의 진료협력 병원 사이에 의사의 전문적 소견을 바탕으로 진료 기록 등 환자 정보를 공유하며 패스트트랙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문의뢰제'를 도입한다.
상급종합병원이 과도한 병상 확보와 진료량에 집중하지 않도록 일반병상은 지역과 병상 수준에 따라 5~15% 축소한다. 다만 어린이병상, 응급병상 등은 축소하지 않도록 해 경증 진료를 줄이되 필수적인 진료 기능은 유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의 구조를 바꾸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진료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는 전문의, 간호사 등의 팀 진료로 인력 고용 수준을 유지하면서 중증·응급 진료에 집중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40% 수준인 전체 의사 수 중 전공의 비중을 20%로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으로 전공의 비중을 줄일지 기준은 제시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전공의가 중등증 이하의 수술 등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다기관 협력 수련의 모델을 마련해 실행하면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의존도가 자연스럽게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시범사업 등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의 구조전환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앞으로 3년간 3조3천억여 원씩 약 10조원의 건강보험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인력 투입에 비해 보상이 낮았던 중환자실 수가를 현행의 50% 수준인 하루 30만원 높이고, 2~4인실 입원료 역시 현행 수가의 50%인 하루 7만5천원 가산하는 데 6천700억 원을 지원한다.
저평가된 중증수술 수가 인상을 위해 3천500억 원을 투입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뤄지는 910개 수술 수가와 수술에 수반되는 마취료를 50% 수준으로 인상한다.
두경부암, 소화기암 등 중증 암 수술, 심장 수술과 뇌혈관 수술 등 난이도가 높은 수술, 응급 수술 비율이 높고 수술 후 중환자실 입원 비율이 높은 수술의 수가가 높아진다.
의료공백 사태 중 비상진료 상황에서 중증·응급 진료에 효과가 있었던 비상진료 지원 항목은 제도화를 추진한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과 응급의료센터 내원 후 24시간 이내 중증·응급 수술에 대한 가산에 1천500억 원, 24시간 진료 지원에 7천300억 원, 전담 전문의의 중환자실과 입원환자 관리료에 3천억 원이 지원한다.
정부는 구조전환에 투입하는 지원금 중 30%에 해당하는 연간 1조원을 성과 평가를 거쳐 지원한다. 행위별로 정해진 수가를 주는 현행 방식의 한계에서 벗어나 병상 감축 이행 성과, 적합 질환 환자 진료 비중, 진료 협력 실적 등성과를 달성했을 때 더 많은 보상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2월말 시작한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 사태 후 대부분 상급종합병원인 수련 병원의 과도한 전공의 의존에 대한 문제점과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환자 치료에 전념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구조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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