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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필수의료·간호법 저지 비대위 구성 무산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 “본인 면피에 급급한 무능한 회장과 함께 하지 않겠다” 선언
대의원회, 전공의를 지속 가능성 없는 PA간호사로 대체하는 법 제정 즉시 철회 촉구

이상철 기자 kslee@whosaeng.com | 기사입력 2024/08/31 [20:19]

의대 증원·필수의료·간호법 저지 비대위 구성 무산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 “본인 면피에 급급한 무능한 회장과 함께 하지 않겠다” 선언
대의원회, 전공의를 지속 가능성 없는 PA간호사로 대체하는 법 제정 즉시 철회 촉구

이상철 기자 | 입력 : 2024/08/31 [20:19]


【후생신보】  의대정원 증원 저지, 필수의료 패키지 대응, 간호법 저지를 위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이 무산됐다. 이로써 단식 등으로 대정부 투쟁중인 임현택 회장에게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임현택 회장과는 결코 함께 할 수 없다고 선언해 의협과 전공의간의 협력은 결코 쉽지 않은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31일 의협 대강당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안을 상정, 대의원 189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찬성 53, 반대 131, 기권 5로 무산시켰다.

 

▲ 김교웅 대의원회 의장

김교웅 의장 “젊은 의사 살리기 위해 모두 죽어야” 사즉생 강조

 

임시총회에서 김교웅 의장은 “8월 28일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법과 원칙을 내세우고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통치하는 이 나라에서 법과 원칙과 절차를 무시한 채, 통과시키라는 명령하에 일사분란하게 아무런 생각도 없이 친위부대처럼 통과시켰다”며 “이는 단지, 예정되어 있던 보건의료노조 파업을 막기 위해서라는 허울보다는 전공의 대신 PA간호사를 쓰기 위한 정부의 검은 의지를 숨길 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우리는 하나 되고 더욱 강해지기 위해 그동안 우리의 잘못들에 대해서도 절대 그냥 묵과할 수는 없어 처철하게 반성해야만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견딜 수 있을 것”이라며 “집행부가 출범한지 불과 4개월 밖에 되지 않았는데 비대위를 구성하는 임총이 열린 자체만으로도 집행부는 통렬한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만큼 집행부가 서툴렀고 오기와 자만과 소통이 부족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초기화 해서 철저하게 다시 시작하는 각오로 오로지 회원들을 위해 모든 것을 집중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그는 병원장과 보직 교수들을 향해서도 ‘의사가 환자 곁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개원 의사들에게는 옳고 그르고 누가 맞고 틀리고 주장과 의견만으로는 지금 의료계가 놓여있는 현실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직시하고 지금 바로 일어설 것을 주문했다.

 

김 의장은 특히 “젊은 의사를 살리기 위해 우리 모두가 죽어야 한다. 이미 무너진 의료, 10년 후를 생각하며 철저하게 대비를 하기 위해 모두 다 희생해야 한다. 사즉생의 각오로 임해야 한다”며 “오로지 젊은 의사들을 위해 선배 의사들은 달라져야 한다. 우리가 달라져야 할 분기점이 바로 오늘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 임현택 회장

임현택 회장 “분골쇄신 각오 의료 살리기 위해 싸울 준비 되어 있다”

 

이어 단식중인 임현택 회장은 “지난 28일 간호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4개월간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거대 양당의 총선 당론이었던 간호법을 저지하고자 동분서주 노력했지만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실패했다”며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지만 역부족이었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지금도 정부는 의사를 악마화하고 의료시스템 붕괴라는 절벽을 향해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달려가고 있다”며 “우리는 무도한 정부를 저지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투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 단순히 의대 정원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가동법에 국한된 투쟁이 아니라 대한민국 마지막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라며 “시작은 윤석열 정권에서 했지만 우리는 의료 전문가 단체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분명한 절차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비대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대의원들의 의견을 뼈아프게 받아들인다”면서도 “지금 이 순간에도 분골쇄신 각오로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기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 비대위 구성보다 집행부를 믿고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다.

 

▲ 박단 위원장

박단 위원장 “회장 물러나지 않으면 끌어내려야” 대의원 결단 촉구

 

특히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이 결코 해답이 될 수 없다며 본인 면피에 급급한 무능한 회장과 함께 하지 않겠다고 직격했다.

 

박단 위원장은 “대한의사협회와 임현택 회장은 14만 의사를 대표해 무엇을 하고 있나”라며 “회장과 집행부는 역할이 있다. 감당하지 못하면 물러나야 하고 물러나지 않으면 끌어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대의원들이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본인 면피에 급급한 무능한 회장과 함께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대의원회는 비대위 구성 여부를 놓고 대의원 189명이 참여한 가운데 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 53, 반대 131, 기권 5로 비대위 구성이 무산됐다.

 

이와함께 대의원회는 결의문을 발표하고 ▲성급한 의대정원 문제 숙의 거쳐 추진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는 정부 시스템 개선이 먼저임을 각성하라 ▲간호법 제정을 통한 PA로 전공의를 대체할 수 없다. 오늘의 전공의가 없으면 내일의 전문의는 절대 있을 수 없다. 전공의를 지속 가능성이 없는 PA간호사로 대체하는 법제정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대의원회, 의료농단 해결 위한 의료계 시너지 위해 적극 노력

 

한편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은 임총 후 가진 브리핑에서 임총에서 나온 박단 위원장의 발언 관련 “임현택 회장과 박단 위원장의 공식적인 만남을 계속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오늘 비대위 구성을 반대한 대의원들도 현 집행부를 찬성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집행부가 역할을 잘 수행을 못했기 때문에 임총도 열리고 비대위 구성 제안도 나왔지만 심기일전해서 나갈 수 있도록 대의원회가 중간 역할을 잘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대의원회와 박단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등에서 자주 소통하고 있다”며 “의대 정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서로 힘이 합쳐질 수 있도록 대의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단 위원장이 끝까지 임현택 회장과 함께 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는 “박 위원장도 비대위 구성을 함께 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의대 정원 문제 등을 해결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서로 시각차가 있더라도 중요한 것은 의대 정원 문제 등 의료농단에 대해서는 합심해서 할 수 있는 시너지를 만들어 가도록 대의원에서 더 노력을 하고 그런 자리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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