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정부와 교육부의 전공의 및 의대생 복귀 정책은 현 사태 해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으며 수련병원과 전공의에게 책임을 떠넘기거나, 무책임하고 비현실적인 대책이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1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와 교육부에서 전공의 및 의대생의 복귀를 위해 발표한 정책과 관련, 현 해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결여 되어 있다”며 “지금과 같이 무책임하고 비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은 채 의료계와 전공의·의대생의 요구안을 진지하게 검토하는 진정성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을 망칠 뿐만 아니라 의학 교육까지 망가져 정부와 정치권은 더 큰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정부가 지속적인 의료 개혁 운운하며 전공의 복귀 대책을 내놨지만 그 속내는 교묘하기 이를 데 없다”며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 일자는 6월 4일 사직금지명령 철회 선언 이후로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 일례”라고 지적했다.

특히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은 의학 교육까지 망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의사회는 “교육부가 발표한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 역시 의대의 학기제를 학년제로 전환하고 의대생들의 유급 판단 시기 역시 내년 2월 말로 연기하는 등 한마디로 엉망진창인 가이드라인을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독단적으로 내놓았다”며 “제대로 된 해결책 없이 의학 교육까지 망치려고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에 서울시의사회는 “정부는 지금이라도 의료계 및 전공의·의대생이 내세운 요구안을 진지하게 검토하는 진정성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세계 최고라고 자부하던 대한민국 의료시스템과 의학교육 모두 망가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정부와 정치권은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