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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다시 시동거는 문신사법

엄태영 의원 “문신사법 조속한 통과 최선”
문신→타투, 반영구 화장 등 용어 순화 노력

유시온 기자 sion@whosaeng.com | 기사입력 2024/06/21 [09:51]

22대 국회, 다시 시동거는 문신사법

엄태영 의원 “문신사법 조속한 통과 최선”
문신→타투, 반영구 화장 등 용어 순화 노력

유시온 기자 | 입력 : 2024/06/21 [09:51]

 

【후생신보】 22대 국회 개회에 맞춰 문신사법 통과를 위한 움직임이 감지된다.

 

엄태영 의원(국민의힘)이 주최한 ‘반영구 화장·타투·SMP 등 비의료인 문신 합법화 입법 촉구’ 포럼이 최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현재 눈썹 문신(반영구 화장) 및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병의원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시술 받는 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날 포럼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 방법과 필요성을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최근 반영구 화장 시술 등에 대해 무죄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청주지법(2020고정825)이나 부산지법 동부지원(2022고정569)에서는 반영구 화장 시술이 의료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을 낸 바 있다. 다만 대구지법 국민참여재판(2023고합130)에서 배심원단은 의료인이 하지 않는 문신 시술은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유죄로 판단한 바 있다. 

 

윤일향 K뷰티연합회장은 국민에게 부정적 뉘앙스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눈썹 문신을 반영구 화장으로, 문신을 타투로 바꿔 표현하자”고 주장했다. 문신이라는 용어에 부정적인 뉘앙스가 강해 반감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서영민 미용사중앙회 교육원 부원장은 이날 연자로 나서 반영구 화장이 합법화가 안 되는 이유로 “문신에 대한 반대 측 논리가 강하고, 복지부 등 주무부처의 적극적인 입법의지가 부족하다”고 언급했다. 서 부원장에 따르면, 반영구 화장 시술은 ▲눈썹 문신 전문가게 44.3% ▲미용실 26.1% ▲병의원 13.1% ▲오피스텔 10.9% ▲출장 5.4% 순으로 대부분 불법적인 장소에서 시술이 이뤄지고 있다.

 

신정섭 K타투이스트협회장은 “문신업자는 시술 시 처벌을 받는데 문신 소비자는 처벌받지 않는다”며 “문신업자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계영 순천제일대 교수(피부미용사중앙회 부회장)는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반영구 화장을 하루 속히 공중위생업무에 포함시켜 합법적으로 산업의 흐름에 반영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엄태영 의원은 "문신사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의료계는 문신사법 통과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문신 시술이 침습적인 행위인 만큼 건강상 위해나 부작용 대처를 위해 의료인에 한정해 시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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