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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대통령실 간호사법 법제화 총력 국회가 미지수?

진료지원간호사 합법화 통해 '전공의' 대체
22대 국회 상황지켜봐야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24/06/07 [06:02]

복지부 대통령실 간호사법 법제화 총력 국회가 미지수?

진료지원간호사 합법화 통해 '전공의' 대체
22대 국회 상황지켜봐야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4/06/07 [06:02]

【후생신보】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간호사법 제정안 통과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특히 복지부는 용산 대통령실, 여당과 간호사법 제정을 위한 협의를 마친 만큼 야당 협조만 뒷받침되면 조속한 시일 내 처리가 가능할 것이란 기대감을 내비치는 분위기다.

 

다만 22대 국회에 유독 의사 출신 의원이 많은 게 변수로 평가된다. 보건복지위원회에 의사 출신 의원이 다수 배치될 확률이 높은 만큼 간호사법 제정안 심사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유로 통과가 지연되거나 자칫 제동이 걸릴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 배경에는 의대정원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갈등이 네 달째 장기화하면서 현장에 남은 의료진들의 피로도가 누적되고 국민 불안이 가중된 문제를 PA(진료지원)간호사 등으로 일부 해소하려는 의지가 반영됐다.

 

변수는 22대 국회의원 중 의사 출신이 8명으로 상당히 많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22대 국회 의사 출신 의원은 국민의힘 안철수·인요한·서명옥·한지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윤·차지호 의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있다.

 

이 가운데 간호사법 제정안을 심사하게 될 보건복지위 희망 의원은 한지아, 서명옥, 김윤, 이주영, 김선민 의원으로 5명이다.

 

만약 이들이 전원 복지위에 배정될 경우 정부와 여당 주도 간호사법 제정안 처리에 반대할 가능성이 커진다.

 

물론 야당도 간호사법 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입법안 세부 조항·내용에서 의견충돌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은 눈여겨봐야 한다.

 

6일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용산 대통령실과 간호사법 제정 관련 상의를 모두 완료했다. 대통령실도 제정안 국회 통과에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귀띔했다.

 

한편 간호법은 지난해  4월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복지부는 지난달 간호사 업무 범위 등을 규정하는 간호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야 갈등으로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가 미뤄지면서 결국 21대 국회 통과에 실패했다.

 

지난 2월 27일부터는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간호사는 지난달 말 기준 1만명을 훌쩍 넘었다.

 

간호사법은 진료지원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간호사 위상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간호계에선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를 뒷받침할 간호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불법 의료행위로 치부될까 우려하는 간호사들이 많다”는 의견을 제시한바 있다.

 

의료계에선 여전히 해당 법안이 △무면허 의료행위 허용 △불법 의료기관 개설 조장 △간호인력 수급의 급격한 왜곡 초래 등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간호사법을 제정해 의료체계를 공고히 하고, 필수의료를 위해 헌신하시는 간호사분들을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안타깝다. 정부는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국회와 협력해 최우선적으로 처리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에 “22대 국회 상임위가 아직 구성되지 않았지만 보건복지위원회에 의사 출신 의원들이 대거 입성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와 대통령실 모두 간호법 통과에 긍정적이지만 국회 상황 때문에 통과 여부는 두고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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