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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공의 사직서 수리' 등 의료공백 출구 전략 발표

사직 전공의, 일반의 취업·개원 가능 ····면허정지 행정처분 담길듯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24/06/04 [10:04]

정부 '전공의 사직서 수리' 등 의료공백 출구 전략 발표

사직 전공의, 일반의 취업·개원 가능 ····면허정지 행정처분 담길듯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4/06/04 [10:04]

【후생신보】 정부가 의대증원에 반발하며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할 예정인것으로 알려졌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개최한다.

 

복지부는 구체적 안건 없이 일정만 공유했으나, 정부와 의료계 안팎에서는 이날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사태와 관련한 '출구전략'을 발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장관은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하고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 여부,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 진행 등 향후 대책을 설명할 전망이다.

 

아울러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전공의 수련에 대한 재정 지원, 의사 국가고시 추가 시험 등 유화책이 담길 가능성도 점쳐진다.

 

앞서 전공의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지난 2월 20일을 기점으로 일제히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난 뒤 현재 아직도 90% 넘게 자리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정부로서는 의대 증원 확정을 계기로 국면을 전환해야 한다고 판단해, 내부에서 다양한 출구전략을 검토해왔다.

 

전략 중 하나는 전공의 중 원하는 사람은 수련의로 복귀하고, 복귀를 원치 않으면 일반의로 병의원에 취업하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실제로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사직서를 수리해 달라고 요청하며 정부는 각 수련병원에 내렸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하는 방안을 고려해 왔다.

 

우선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최소화한다는 원칙에 따라 행정처분을 어떻게 집행할지에 대해 결과를 밝힐 방침이다.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면서 면허정지 효력은 '유예'하는 방안 등도 거론된다.

 

다만 정부의 입장과 달리 의료계에서는 다시 총파업 의지를 다지며 서로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 교수들이 참여하는 총회를 열고 총파업 투표를 진행한다.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이르면 이번 주 중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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