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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입덧약 치료제 건보 적용

소아 중환자 필수 혈장분획제제, 안정 공급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24/05/30 [16:54]

6월부터 입덧약 치료제 건보 적용

소아 중환자 필수 혈장분획제제, 안정 공급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4/05/30 [16:54]

【후생신보】 정부가 오는 6월부터 입덧약 치료제에 건강보험을 신규 적용한다. 기존 한 달 복용 시 투약 비용은 18만원이었으나 급여 적용 시 3만5000원으로 낮아져 14만5000원 비용이 절감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2024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저출생이 심각한 상황에서 임부의 일상생활이 지장받지 않도록 그간 국민건강 향상 차원에서 급여화 요구가 높았던 필수 약제인 입덧약 치료제(성분명: 독실아민숙신산염, 피리독신염산염)에 2024년 6월부터 건강보험을 신규 적용하고 퇴장방지 의약품으로 지정된 면역글로불린 등 혈장분획제제 25개 품목에 대해서는 상한금액을 인상해 필수 약제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입덧약치료제는 ‘보존적 요법에 반응하지 않는 임부의 구역 및 구토 조절’에 허가받은 약제로 정부는 지난해 5월 진행된 ‘난임?다태아 임산부 정책간담회’에서 “입덧은 산모가 겪는 가장 힘든 증상으로 일상에 제일 지장을 많이 끼치고 임부에게 꼭 필요한 약이 급여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등 급여화 요청에 따라 비급여로 유통되던 품목에 대해 급여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현대약품의 디클렉틴장용정이 최초 허가 제품으로 정당 1303원의 약가가 책정됐으며 한화, 신풍, 동국, 보령바이오파마의 경우 1175원이 책정됐다.

 

투약 대상 환자 수는 약 7만2000명으로 1인당 투약비용은 비급여로 1달 복용 시(2,000원/정, 3정/일, 30일 기준) 18만 원 소요됐으나 건강보험 적용 시 3.5만 원(1,303원/정 기준, 본인부담 30% 적용 시) 수준으로 줄게 된다.

 

정부는 중증 질환 치료 혁신 신약의 환자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입덧약처럼 국민 건강 향상에 꼭 필요한 약제는 신속한 급여화를 통해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갈 예정이다.

 

또한 기등재 약제 중 퇴장방지의약품으로 관리 중인 혈장분획제제 25개 품목은 원가보전을 통해 보험약가를 6월부터 인상한다.

 

퇴장방지의약품은 환자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나 채산성이 없어 제조업자·위탁제조판매업자·수입자가 생산 또는 수입을 기피하는 약제로서 생산 또는 수입원가 보전이 필요한 약제를 말한다.

 

25개 품목중 녹십자 ‘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주10%_(20g/200mL)’는 42만106원에서 72만496원으로 72%가 인상됐으며 ‘녹십자-알부민주20%_(20g/100mL)’는 9만4334원에서 11만1376원으로 18% 인상됐다.

 

또한 에스케이플라즈마 ‘리브감마에스엔주_(10g/200mL)’의 경우 21만1280원에서 35만2297원으로 67% 인상했으며 ‘그린플라스트큐프리필드시린지키트_(2mL)’의 경우 8만5028원에서 10만5088원으로 24% 인상됐다.

 

정부는 최근 국내 원료혈장 자급률 감소, 수입혈장 가격 인상 등으로 혈장을 원료로 생산해 소아·중환자의 면역결핍 치료에 사용하는 면역글로불린 등 혈장분획제제 수급불안이 지속돼 왔으며 해당 약제가 중환자 등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임을 고려해 이번 약가 인상으로 적정한 원가 보상을 통해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했다.

 

또한, 면역글로불린제제는 향후 1년간(’24.6.~’25.5)은 최근 5년간 연평균 생산량 수준을 고려해 증산 조건을 부여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보건안보 차원에서 환자 치료에 필수적이나 채산성 부족으로 생산을 기피한 약제는 신속하게 적정 원가를 보상하고 의무 증산량을 부과함으로써 원활한 공급을 유도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정부의 저출생 상황 극복을 위한 노력 속에 임부에게 도움이 되는 약제의 신규 보험적용을 시행하여 보장성 강화 및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길 기대하며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건강보험 약제는 적정한 원가 보상을 통해 수급 불안정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며 “아울러 사후 재평가 등을 통해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비용은 절감하는 합리적 지출 관리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정심은 의료 공백 장기화에 대비해 월1883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응급·중증환자 가산 확대,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인상 등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전문의가 중환자 또는 입원 환자를 진료할 경우 정책지원금도 지급한다. 일반병동에서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조기 개입하거나 적시치료를 제공하는 신속대응팀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참여기관도 확대할 계획이다.

 

중증·응급(의심)환자를 수용한 의료기관 대상으로 지급한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의 대상도 확대한다. 현재 지원 대상은 환자가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최종 치료가 어려워 타 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경우만 적용된다. 앞으로 의료기관을 찾기 어려워 중앙·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통해 배정받는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한 경우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 현재 지원금은 권역·전문·지역응급의료센터 또는 권역외상센터에서 환자를 수용했을 경우만 적용이 가능하다. 앞으로는 중증·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한 전문병원도 배정지원금 산정 기관에 포함된다.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사후보상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사후보상 시범사업'은 전문진료질병군 비율이 상종 34% 이상, 종합병원 17% 이상 병원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사업이 실시된 지난 3월부터 2개월이 지난 상황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후 산출 금액 기준 2개월분을 먼저 지급한 뒤 비상진료기간 종료 후 최종 보상액을 산출해 지급‧정산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비상진료 한시수가 신속 지원을 통해 응급, 중증 환자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비상 상황이 조속히 해결돼 국민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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