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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용 보험위원장 “죽어가는 필수의료 중심 ‘외과’, CPR 시급”

대한외과학회 대토론회 패널로 참석 “문제 해결 위해 진료 행위, 질환 중심으로 접근해야” 언급

문영중 기자 | 기사입력 2024/05/26 [17:52]

김익용 보험위원장 “죽어가는 필수의료 중심 ‘외과’, CPR 시급”

대한외과학회 대토론회 패널로 참석 “문제 해결 위해 진료 행위, 질환 중심으로 접근해야” 언급

문영중 기자 | 입력 : 2024/05/26 [17:52]

【후생신보】필수의료의 중심에 선 ‘외과’가 소멸해 가고 있다. 한때 최고의 인기를 누렸지만 외면 받는 과로 전락한 지 오래다.

 

모두가 인지하고 있듯 그 배경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필수의료 분야의 낮은 수가 ▲의료사고나 분쟁으로 인한 부담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역학적 변화에 따른 의사 인력 수급 불균형 나아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워라벨 등이 그것이다.

 

문제가 복잡한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도 결코 간단치 않다는 게 일반적 평가다. 그만큼 분명하고 확실한 ‘원칙’에 따라, 죽어가는 필수의료의 중심 외과를 소생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25일 대한외과학회(이사장 신응진, 순천향대부천병원, 이하 학회)는 한국 전쟁 때를 제외하고 한 번도 거르지 않았던 춘계학회를 대신한 대토론회를 분당서울대병원에서 개최했다.

 

대토론회 주제는 ‘죽어가는 필수의료의 중심 외과, 시급한 소생술이 필요하다’로 정윤빈 학회 정책위원회 간사(정부의 필수의료 패키지 분석), 최동호 수련교육위원회 위원장(수련의 공공성을 위한 정부와 학회의 대책)이 각각 발제에 나섰다. 좌장은 송병주 학회장과 신응진 학회 이사장이 맡았다.

 

정순섭 학회 총무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대토론회는 두명의 발표에 이어 유희철 학회 부회장, 김익용 학회 보험위원장, 김성근 학회 부총무가 각각 참석한 패널토의 순으로진행됐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김익용 학회 보험위원장은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으로 필수의료 인력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와중, 정부의 뜬금없는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 발표로 의료 시스템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 처럼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하지 않는 이유는 분명하다. 그럼에도 이를 외면한 채 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의대 정원을 대폭 늘려 필수의료 분야에 의사가 유입될 것이라는 ‘낙수효과’를 언급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다분히 표를 의식한 정치적 발상이라는 것이다.

 

먼저 김 위원장은 정의가 뚜렷하지 않은 필수의료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국민 생명과 직결된 분야, 응급․외상․중증, 심뇌․중환자․신생아․고위험 등 긴급하고 시급한 질환과 의료영역으로, 지연될 경우 국민 생명과 건강에 대한 영향이 큰 분야가 필수의료라는 것이다. 또, ▲시장 실패로 인해 질적 수준의 문제발생, 균형적인 공급이 어려워 국가가 직접 개입해야 하는 필요성이 큰 의료 영역으로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필수의료 중심 외과의 문제는 진료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낮은 의료수가, 악성민원, 사법 리스크 등의 환경이 문제라는 것을 복지부에 전달했다”면서 “하지만 정부와 복지부는 이제까지 좋은 정책이란 예산을 안 써도 되고,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없어 국회를 패싱 할 수 있는 묘책으로 일관해 왔다”며 정부와 담당부처인 복지부를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원인에 대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분석과 해법은 외면한 채 자꾸 표를 의식한 정치적 해법만 내놓았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그는 특히, 앞서 언급된 4가지를 대한민국 필수의료의 붕괴 요인으로 꼽으며 외과 소생을 위한 제언도 내놓았다.

 

“필수의료 분야인 외과의 중요성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렇다. 이 분야에서의 의사 부족은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외과 서비스 향상을 위한 긴급 조치가 필요한 것이다”

 

그가 내놓은 외과 소생 방법은 크게 4가지다. 먼지 ▼필수의료에 대한 정의와 함께 필수의료의 범위에 대한 개념을 확립해야 한다는 것. 당장 눈앞에 나타난 몇가지 문제만 해결하고 어물쩍 넘어가면 언제든 이번과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특히,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진료 과목이 아닌 진료행위, 질환, 의학적 상황 등을 중심으로 다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인기과목 살리기나 단수 수가 보전 차원에서 접근하면 오히려 늪에 빠질 것이라는 경고다.

 

응급상황에서 외과 의료 서비스 강화하고 의료 인력의 분산과 공급을 개선, 지역에서도 고품질의 외과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의료 정책 재조정과 지원이 필요). 전공의 의사 양성 과정과 교육 환경 개선, 필수의료 분야인 외과 중요성 인지 시키는 교육과 홍보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세 번째로는 우리나라 보건의료 인프라에 맞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내 모든 민간의료기관이 이미 공공의료를 수행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공공의대나 공공의료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배가 산으로 가게 된다는 설명. 코로나바이러스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됐을 당시 전국 의료기관들이 적극 진료에 나선 결과, 사망자가 속출했던 일부 OECD 국가들과 달리 매우 효율적으로 대응한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그는 ▼필수의료의 붕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각종 원인에 대해 논의할 사회적 논의의 장이 만들어져야 한다고도 했다.

 

김익용 학회 보험위원장은 “저수가 문제, 의료분쟁, 인구역학적 변화와 같은 문제들은 결코 쉽지 않은 내용들”이라며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정부, 의료계, 국민이 지속해서 함께 사회적 논의의 장을 만들어서 이번에야 말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끝장 토론을 한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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