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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 증원 기각 사법부 뜻 존중…의료개혁 성공적 완수 다짐"

비상진료체계가 종료될 때까지 범정부적인 가용 자원을 총동원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24/05/17 [10:54]

정부 "의대 증원 기각 사법부 뜻 존중…의료개혁 성공적 완수 다짐"

비상진료체계가 종료될 때까지 범정부적인 가용 자원을 총동원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4/05/17 [10:54]

【후생신보】 정부는 17일 의대 정원 증원과 배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어제 서울고등법원에서 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여 ‘의대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사건에 대해 각하·기각 결정을 내렸다. 공정하고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정부는 사법부의 뜻을 존중하여 의료현장의 갈등을 조속히 매듭짓고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 개혁을 위한 사명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의대증원 여론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국민의 72.4%께서 2,000명 증원을 찬성하며 여전히 의료개혁에 대한 높은 지지를 보여주셨다”라며 “국민의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정부는 국민의 뜻에 따라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보다 나은 의료환경으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의료개혁) 4대 과제에 대한 추진동력을 확보한 만큼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 의료개혁 추진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하겠다"며 "국민의 뜻에 따라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보다 나은 의료환경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의 출발점으로, 27년간 증원하지 못한 의대 정원을 이제라도 늘려서 무너져가는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고 지역 간 격차를 줄여가겠다"며 "지역에서 배출한 의사가 지역의 필수의료 분야에 몸담고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본부장은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3개월이 돼간다"며 "환자단체를 비롯한 사회 각계의 호소에 귀 기울이고 본인의 진로를 생각해 지금이라도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고 수련의 질을 높여나갈 것을 분명히 약속한다"며 "과도한 수련시간을 줄여나가고 수련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지원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복귀를 독려하는 한편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 본부장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비상진료체계가 종료될 때까지 범정부적인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겠다"며 "지자체 역시 상황이 악화할 것에 대비해 지역별 여건에 맞게 대책을 마련해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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