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법원,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결국 기각

25학년도 의대 증원 2,000명 절차 예정대로 진행될듯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24/05/16 [17:36]

법원,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결국 기각

25학년도 의대 증원 2,000명 절차 예정대로 진행될듯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4/05/16 [17:36]

【후생신보】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6일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결정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의대교수, 전공의 등의 신청은 각하하고 의대생의 신청은 기각했다.

 

 

1. 사건의 개요

 

 ○ 신청인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4명, 연세대학교 대학병원 전공의 3명,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재학생 5명, 의과대학 준비생 6명 등 총 18명

    피신청인 : 보건복지부장관, 교육부장관

 ○ 처분 

  ➀ 이 사건 증원발표 - 피신청인 보건복지부장관이 2024. 2. 6. 발한 2025학년도 전국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 결정(2025학년도부터 매년 2,000명씩 5년간 총 1만 명을 증원한다는 결정 포함)

  ➁ 이 사건 증원배정 - 피신청인 교육부장관이 2024. 3 . 20. 발한 2025학년도 전국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 결정(각 지역별 증원 결정 및 각 대학별 증원 결정 포함)

 ○ 집행정지 신청인 적격(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의 인정 여부가 선결적인 쟁점임

 

2. 재판의 경과

 

가. 제1심 - 각하

○ 이 사건 처분은 피신청인 교육부장관이 각 대학의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정하기 위한 일련의 단계적인 행위로서 그 직접 상대방은 의과대학을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고, 신청인들은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 제3자에 불과하고, 따라서 신청인들에게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

  ○ 신청 각하

나. 항고심 – 각하 또는 기각

 ○ 의과대학 교수, 전공의, 의과대학 준비생들의 신청은, 제1심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 제3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각하함

 ○ 반면 의과대학 재학생 신청인들의 신청은, 헌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상 의대생의 학습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았음. 나아가 행정소송법 제23조 소정의 집행정지 요건에 대해 판단함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함

  - 그러나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 결국 신청 기각

 

3. 행정소송법 제23조 집행정지 제도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 ①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 

의 요건 등

 ○ 요건 : ➀ 신청인 적격(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을 것), ➁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 ➂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 관련 법리

 ➀ ‘신청인 적격’ 관련

 -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서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는 원칙적으로 판단의 대상이 아니고,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할 것인가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요건의 존부만이 판단의 대상이 된다. 다만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의 집행부정지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또 본안에서 원고가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전제로 한 권리보호수단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집행정지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신청인의 본안청구가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집행정지의 요건에 포함시킴이 타당하다(대법원 2010. 11. 26.자 2010무137 결정, 대법원 2013. 1. 31.자 2011아73 결정).

 -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으나,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ㆍ간접적ㆍ추상적 이익과 같이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갖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두23873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33044 판결).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의 명문 규정에 의하여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지는 아니하나 당해 처분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단계적인 관련 처분들의 근거 법규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서 명시적으로 당해 이익을 보호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의 합리적 해석상 그 법규에서 행정청을 제약하는 이유가 순수한 공익의 보호만이 아닌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는 경우까지를 말한다(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3두2175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33044 판결).

 

 ➁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 관련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란 사회통념상 그 원상회복이나 금전배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손해를 말하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금전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내지는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 무형의 손해를 말한다(대법원 2003. 4. 25.자 2003무2 결정, 대법원 2012. 2. 1.자 2012무3 결정 등 참조).

 

 ➂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관련

 -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라 함은 일반적ㆍ추상적인 공익에 대한 침해의 가능성이 아니라 당해 처분의 집행과 관련된 구체적ㆍ개별적인 공익에 중대한 해를 입힐 개연성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에 대한 주장ㆍ소명책임은 행정청에게 있다(대법원 2004. 5. 17.자 2004무6 결정등 참조).

○ ➁, ➂ 요건의 비교형량

 

 - 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이 집행정지의 또 다른 요건으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신청인의 손해뿐만 아니라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는데 있고, 따라서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중대한지의 여부는 절대적 기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신청인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공공복리' 양자를 비교·교량하여, 전자를 희생하더라도 후자를 옹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상대적·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 2. 28.자 2000무45 결정).

 

4. 항고심 결정의 요지

가. 처분성 

○ 이 사건 증원배정의 처분성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인정함

○ 이 사건 증원발표와 관련하여, ① 정부는 ‘의대정원 규모확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보건의료정책상 결정이고,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의대별 정원규모를 정하도록 되어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바, 의대정원 증원에 관하여는 사실상 보건복지부장관의 결정이 보다 중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에서도 보건복지부장관은 교육부장관에게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통보’하였고, 교육부장관은 이를 그대로 ‘수용’하여 각 대학별로 정원을 배정하였다), ② 신청인들이 주로 문제삼고 있는 것은 ‘2,000명 증원’의 위법성인바, 이 사건 증원배정보다 오히려 이 사건 증원발표에 중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에 실제로 이 사건에서 실질적인 다툼은 신청인들과 보건복지부장관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증원발표의 위법 여부에 따라 사실상 이 사건 증원배정의 위법 여부도 좌우된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원발표는 의대정원의 증원․배정을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핵심적인 공권력의 행사로서 그 처분성이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음

 

○ 향후 본안소송에서 보다 상세한 심리와 검토를 통하여 그 처분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이 사건 증원발표와 이 사건 증원배정은 이 사건 증원조치를 완성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인바, 적어도 현 단계에서는 양자를 엄밀히 구분할 것이 아니라 전체로서 그 처분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나. 신청인 적격

 ○ 교수의 경우 헌법상 교육을 받을 권리와 같은 차원에서 교육을 할 권리가 인정될 수 있는지 의문이고, 전공의의 경우 2025학년도 신입생들과 함께 교육 내지 수련을 받을 일이 없을 것이며, 의대 준비생의 경우 아직 의대 입학이 확정된 것도 아님 -> 신청인 적격 없음

 

 ○ 반면 의대생 신청인들의 경우에는 헌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대학 설립· 운영 규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의대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기존 교육시설에 대한 참여 기회가 실질적으로 봉쇄되어 동등하게 교육시설에 참여할 기회를 제한받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여지가 있음 -> 신청인 적격 있음 

 

 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

 

 ○ ① 의대교육은 실습 등이 필요한 사정상 상당한 인적․물적 설비가 필요하여 일반적인 대학교육과 다른 특수성이 있는 점(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대학 설립· 운영 규정 등 참조), ② 전국의 거의 모든 의대들이 지금 당장 2,000명이 증원되면 현실적으로 정상적인 의대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호소하고 있는 점, ③ 거점 국립대학들이 증원 범위 내에서 모집인원을 축소할 수 있게 해 줄 것을 건의하였고, 피신청인측(정부) 역시 이를 수락한 점, ④ 이에 따라 실제로 2025학년도 모집인원이 약 1,500명 수준으로 결정될 예정인 점, ⑤ 만일 의대생들이 과다하게 증원되어 의대교육이 부실화되고 파행을 겪을 경우 의대생들이 제대로 된 의학교육을 받을 수 있을지, 제대로 된 의학 실력을 갖출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의대생인 신청인들에게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는 회복하기 어려운 성질의 것이라 할 것이며,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신청인들은 단순히 의대교육의 곤란만이 아니라 의료대란의 가중 내지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붕괴 가능성 등도 거론하고 있으나, 집행정지로써 구제하려는 손해는 집행정지 신청인 자신의 개인적 손해에 한하고, 공익상 손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바, 공익상 손해 또는 제3자의 손해는 제23조 제3항에서 정한 공공복리의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임

 

  라.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 ①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의 질 자체는 우수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곳에 의사의 적절한 수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필수의료․지역의료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점, ② 이러한 상황을 단지 현재의 의사인력을 재배치하는 것만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이고, 결국 그 구체적인 규모나 속도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적어도 필수의료․지역의료의 회복․개선을 위한 기초 내지 전제로서 의대정원을 증원할 필요성 자체는 부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③ 이에 지난 정부에서도 의대정원 증원을 추진하였으나 번번이 무산되었는데, 비록 일부 미비하거나 부적절한 상황이 엿보이기는 하나 현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를 위하여 일정 수준의 연구와 조사, 논의를 지속해 왔고, 그 결과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점, ④ 이 사건 처분은 물론 의대증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나, 정부는 이와 함께 향후 의사인력의 수급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증원 규모를 일부 수정할 수 있음을 밝혔는바, 만일 현재의 증원규모가 다소 과하다면 향후 얼마든지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필수의료․지역의료 회복 등을 위한 필수적 전제인 의대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보임 

 

마. 비교형량

 ○ 의대생 신청인들의 학습권 침해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의대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전자를 일부 희생하더라도 후자를 옹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더구나 의대생 신청인들은 부산대학교 소속인데, 부산대학교의 경우 기존 정원이 125명이고, 이번 증원배정이 75명으로 2025학년도 정원은 총 200명이며, 다만 모집인원의 일부 감축으로 2025학년도 모집인원은 총 163명임), 결국 이 사건 신청은 집행정지의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임

 

   ※ 한편 의대생 신청인들의 신청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신청을 기각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들의 당초 계획에 따라 의대정원을 2025년도부터 매년 2,000명씩 증원할 경우 헌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되는 의대생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을 여지도 없지 않음. 그리고 헌법 제31조는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여 대학측의 자율성을 확고하게 보장하고 있는데, 의과대학의 인적, 물적 시설 등 의대생들의 학습 환경과 관련한 사항은 대학측이 가장 잘 파악하고 있다고 보아야 함. 피신청인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거점국립대학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분의 50% 내지 100% 범위 내에서 모집인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음. 따라서 향후 2025년 이후의 의대정원 숫자를 구체적으로 정함에 있어서도 매년 대학측의 의견을 존중하여 대학측이 의대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자체적으로 산정한 숫자를 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음

 

5. 결정의 의의

 

 ○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고, 당연히 집행정지도 신청할 수 있는데, 제3자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비교적 넓게 인정함. 이 사건에서는 의대생 신청인들의 신청인 적격을 인정함

○ 부산대학교 소속 의대생 신청인들의 학습권 침해 가능성 및 그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의대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함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