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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정부 국방의대 신설 검토 환영

부족하고 불안정한 공공의료 개선위해 공공의사 양성 적극 추진해야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24/05/16 [16:57]

경실련, 정부 국방의대 신설 검토 환영

부족하고 불안정한 공공의료 개선위해 공공의사 양성 적극 추진해야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4/05/16 [16:57]

【후생신보】 국방부가 국방의대 설립 검토 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논평을 통해 환영의 목소리를 밝혔다. 국방의대 검토를 기점으로 지방의료원과 보훈‧경찰‧소방병원 담당의 특수목적 의대 신설을 주문했다.

 

경실련은 16일 "의대 증원만으로 공공의료 의사 부족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공공의대 설립을 통한 공공의사 양성이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면서 "국방의대 신설 검토를 적극 환영하며, 정부 운영 공공병원의 안정적 의사인력 수급을 위해 특수목적 의대 신설을 하루빨리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의료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공공의료가 10%에 불과한 민간중심 의료체계로 우리나라의 지역‧필수의료 공백이 극심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돈이 안 되는 지역에는 병원 자체가 들어서지 않고, 활동 의사들은 피‧안‧성(피부과·안과·성형외과) 등 인기과에 몰려 필수의료 공백 위기를 국민이 모두 감당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재난과 의료인력의 수도권과 인기과 쏠림 현상 등을 대비, 모든 국민의 최소한 기본 진료를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대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국군의 경우 매년 2800명 가량의 의사가 필요하다. 취약지 의료 담당 공보의도 지난 6년새 절반으로 급감했다. 즉 공공의사 확보 조치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국방의대를 설립, 공공의사를 양성하면 군부대와 통합병원뿐 아니라 격오지 등에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배치할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게 경실련의 설명이다.

 

경실련은 "2011년 의료계 반발에 밀려 국방의학원 설립이 무산된 전철을 밟지 않도록 정부가 철저한 제도 설계와 추진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는 지역과 필수의료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핵심 과제가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어 "의대 증원은 20년간 쌓인 의사 부족 문제를 해소할 중요 정책임은 틀림없다"면서 "그러나 단순 증원으로 필수과 그리고 의료취약지에 부족한 일손을 충당할 것이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국방의대 검토를 기점으로 지방의료원과 보훈‧경찰‧소방병원 담당 특수목적 의대를 신설, 공공의사를 양성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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