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지난해 비급여 지급 보험금이 증가세로 전환하면서 실손보험 적자 규모가 다시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10일 발표한 '2023년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작년 실손보험의 보험 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전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 규모가 4437억원 늘었다.

보험 손익은 보험료 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으로, 실손보험의 경우 2021년 2조8581억원에서 2022년 1조5301억원으로 감소했으나 2023년 다시 2조원에 근접했다.

작년 경과손해율(발생손해액/보험료수익)은 103.4%로 전년 대비 2.1%포인트(p) 증가했다. 실손보험 세대별로는 3세대(137.2%)가 가장 높고, 4세대(113.8%), 1세대(110.5%), 2세대(92.7%) 순으로 손해율이 높았다.

감소세를 보이던 비급여 보험금도 다시 늘었다. 2021년 7조8742억원에서 2022년 7조8587억원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8조126억원으로 증가한 상태다.

지난 2022년 백내장 대법원 판결 등으로 인해 다소 감소했던 비급여 지급보험금이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비급여 보험금이 가장 많은 항목은 비급여 주사료(28.9%)였으며, 근골격계질환 치료(28.6%),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3.1%), 재판매가능치료재료(2.0%) 등 순이었다.

금감원은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는 등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실손보험이 국민의 사적 안전망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보험금 누수 방지 및 다수 선량한 계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2024년 7월부터 개시되는 4세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 및 군 장병 실손의료보험 중지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정당한 보험금 청구에 대해선 신속하게 지급되도록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