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정부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개특위)를 통해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과 양질의 전문의 양성을 위한 수련체계 개편, 필수의료의 특성을 반영하여 정의롭고 충분한 보상이 가능토록 하는 수가보상체계의 개편, 필수의료의 공정 보상을 저해하는 비급여와 실손보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25일 출범하는 대통령 직속 의계특위(위원장 노연홍 제약바이오협회 회장)는 전공의들의 이탈만으로 병원 전체가 휘청이는 비정상적인 구조에서 벗어나 수술 등 진료는 전문의가 주도하는 구조를 조기 정착시켜 의료의 ‘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의료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개특위가 25일 출범해 첫 회의를 연다. 위원들은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정부가 아직 민간위원 참여 단체를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의대 증원을 두고 대척점에 선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불참을 선언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24일 브리핑에서 특위 의제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양질의 전문의 양성을 위한 수련체계 개편 △필수의료 수가 보상체계 개편 △비급여와 실손보험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개선 △대형병원 쏠림 해결과 효과적 환자 배분을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과 보상체계 마련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현재 38% 수준인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비중을 20%로 낮추고 그 빈 자리를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가 메꾸는 방안을 의개특위에서 심층 논의할 예정”이라며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해온 그간의 기형적 구조에서 벗어나 미국, 일본 등 다른 나라처럼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증·응급 수술 등 필수의료의 핵심인 상급종합병원이 전공의 비중을 절반으로 낮추고도 정상 운영이 되는 것을 의료개혁의 ‘기준점’으로 삼고 수가 인상과 전공의 처우 개선 등 정책을 설계한다는 것이다.

 

국내 상급종합병원의 과도한 전공의 의존은 두 달째 이어지고 있는 의료공백 사태를 부른 근본 원인으로 꼽힌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인턴 3137명, 레지던트 9637명 등 총 1만2774명의 전공의가 전국 221개 대형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개원의 등 전체 의사 13만4953명의 9.5% 수준이다. 하지만 상급종합병원에서 일하는 의사 중 전공의가 차지하는 비중은 37.8%에 달한다.

 

정부는 의개특위에서 상급종합병원이 고급 인력인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돼도 손실을 보지 않고 정상 운영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중증·응급 수술을 책임지는 상급종합병원(3차)의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이 성공해야 중증 환자는 3차 병원이, 경증은 종합병원(2차)과 동네병원(1차)이 책임지는 의료전달체계가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비중을 20%로 낮추는 것을 기준으로 의료개혁의 다른 과제들을 설계할 방침이다. 병원들이 전공의 20% 체제하에서도 적정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수준으로 저평가된 수술, 입원 등에 대한 수가를 높이고, 분만, 소아진료 등 수요가 부족해 진료 기반을 유지하기 힘든 분야의 보상을 확대한다. 전공의의 역할을 대체할 전문의와 PA간호사를 얼마나 더 양성할지와 직역 간 역할 배분 문제도 이를 기준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 할 예정이다.

 

정부는의료개혁의 핵심 과제인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위해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발표하였고, 이에 대한 구체적 이행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올해에는 산모·신생아 중증질환 등 분야에 약 1,200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로 투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29일에는 6세 미만 중증 소아에 대한 수술 가산을 대폭 강화하고 고위험 신생아에 대한 지역정책수가를 신설하는 등 약 670억 원의 건강보험을 투자할 예정이다.

 

이에 더하여 산모·신생아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내에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치료실 입원 환자 1인당 일 20만 원을 7일간 정액 지원하는 공공정책수가를 신설하고, 통합치료센터가 손실 걱정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고위험 분만 관련 손실분을 사후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 박민수 2차관은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은 수십 년간 정체되어온 의료시스템을 혁신하는 미래를 향한 첫 걸음으로, 그동안 여러 장벽에 가로막혀 시도조차 못 하고 번번이 실패해 왔던 의료개혁의 배를 어렵사리 출항시킨 것” 이라며 “의료계는 의료개혁 백지화, 원점 재검토 및 1년 유예 등을 요구하지만 이는 국민의 기대에 반하는 것이며, 어렵게 출발한 의료개혁을 무산시키는 것으로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아니라” 고 강조했다.

 

또한 박 차관은 “정부는 지금의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고 사회적 논의체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각계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 며 “정부는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여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지키는 헌법적 책무를 다하고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