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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건보 종합계획…재정추계도 조달 계획도 미흡

신약 건보 신속 등재, 공공정책수가 등 고지출 사업 多
“의료개혁 의지 있으나 정책 추진 세부적인 지점 미흡”

유시온 기자 | 기사입력 2024/04/09 [10:31]

2차 건보 종합계획…재정추계도 조달 계획도 미흡

신약 건보 신속 등재, 공공정책수가 등 고지출 사업 多
“의료개혁 의지 있으나 정책 추진 세부적인 지점 미흡”

유시온 기자 | 입력 : 2024/04/09 [10:31]

 

【후생신보】 최근 발표된 건강보험 종합계획이 정확한 재정추계 없이 재정 조달 계획조차 미흡하다는 주장이 나았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이 같은 내용의 재정추계·세제 이슈에 대한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특히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주요 내용 및 향후 과제에 대해 심도 있게 다뤘다.

 

복지부는 지난 2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8년)을 발표한 바 있다. 5년마다 건강보험 전반에 대한 정책 추진 방향을 수립할 것을 명시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것이다.

 

문제는 정확한 재정추계나 재정 조달에 대한 명확한 계획도 없다는 데 있다. 복지부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19~23년)에서 추가 재정소요를 발표한 것과 달리 이번에는 추가재정소요를 발표하지 않았다. 종합계획에 담은 수가 구조 등 변화의 파고가 높아 추계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불제도 개편에 따라 매년 2조원씩 5년간 총 10조원(혁신계정)을 건보 재정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필수의료 수가 인상 및 분만수가 등 정책 수가 가산에 따른 건강보험 급여비 증가분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지출 규모는 정부가 종합계획에 적시한 연간 2조원을 초과할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는 예상했다. 

 

정부는 이번 종합계획에 개략적인 재정 전망만을 밝혔다. 향후 보험료율 및 수가 인상율을 각각 2023년 수준인 1.49%, 1.98%로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지출 효율화 및 구조개혁을 추진하면 2028년 이후에도 28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누적 준비금 유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역시 구체적인 반영 범위나 규모는 제시하지 못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종합계획에 건강보험 수입이나 지출 요인이 혼재돼 있다. 또 재정전망의 구체적인 산출내역을 제시하지 않아 전망된 재정규모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보완이 필요하다”며 “의료 개혁의지는 담고 있으나 정책 추진을 위한 세부적인 지점에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보재정 악화에 국가 채무 증가 

참고로 이번 종합계획에는 정부가 올해 2월 1일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뒷받침하는 내용을 다수 넣었다. 특히 재정 지출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사업을 포함시켰다.

 

세부적으로 ▲수가결정구조 개편 ▲보완형 공공정책수가 ▲대안적 지불제도 확대 등이다. 수가결정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중증응급이나 중증정신, 소아, 감염병 등 저평가 항목의 상대가치 점수를 인상한다. 매년 의료기관 종별로 일괄 인상되던 환산지수 계약 구조에서 특정 분야의 상대가치점수를 인상해 보상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대안적 지불제도 관련해서는 신포괄수가제를 본격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진료량보다는 의료의 질이나 성과에 따라 기관별로 차등 보상을 제공한다는 의미다. 

 

혁신 신약과 생존위협질환 신약 등의 건강보험 신속 등재 또한 지원한다. 국산 원료를 사용하는 필수의약품 약가를 높게 산정하고, 원가 상승으로 생산이 어려워진 약제의 약가 인상 절차를 마련한다. 제약업계는 당연히 “등재기간 단축 및 국산원료 의약품 상한 금액 인상 등 약가 정상화 방향에 동의한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건보 재정과는 다르지만, 우리나라 채무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23년 중앙정부 채무는 1100조원이다. 2020년 819조원에서 대폭 상승한 것. 주목할 점은 경제 성장률보다 채무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는 데 있다. GDP 대비 중앙정부 채무 현황을 보면, 2020년 GDP 대비 중앙정부 채무는 42.4%에서 2023년 49%로 6.6%P 뛰었다. 갚아야 할 국고채 잔액도 2023년 12월 기준 998조원이다. 2022년 1월 858조원 대비 140조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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