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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비급여 제로 병원 도입”

적용 대상·사용량 제한 없이 병원 단위 비급여 총량 관리
실손보험 3자 계약 및 비급여 청구 의무제도 추진도 약속

유시온 기자 | 기사입력 2024/04/08 [10:13]

김윤 “비급여 제로 병원 도입”

적용 대상·사용량 제한 없이 병원 단위 비급여 총량 관리
실손보험 3자 계약 및 비급여 청구 의무제도 추진도 약속

유시온 기자 | 입력 : 2024/04/08 [10:13]

 

【후생신보】 더불어민주당이 비급여 제로 병원 도입을 약속했다.

 

8일 김윤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 등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보 특화 병원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비급여가 없는 100% 건보 급여 병원을 도입하겠다는 뜻이다.

 

김윤 위원장은 “최근 의원급 의료기관이 벌어들이는 비급여 진료비가 60% 올랐다”며 “동네병원 의사 수입이 대학병원 교수의 2배 이상이다. 대학병원 교수가 동네 병의원으로 옮겨가고,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에서는 의사 구하기가 힘들어 소아진료대란, 응급실 뺑뺑이 등 각종 의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실손보험과 비급여를 기반으로 한 의사의 도덕적 해이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실손보험과 비급여는 국가가 나서서 관리하고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현 정부의 건보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실손보험 개혁 없는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는 잘못”이라며 “실손보험과 비급여를 개혁하고 누수되는 건보 재정으로 건보 보장성을 강화하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비급여 없는 100% 건보 특화 병원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적용 대상과 사용량도 제한하지 않는다. 단, 병원 단위로 비급여 총량을 지정해 관리하겠다는 뜻을 공표했다. 비싸서 건보 급여가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는 상종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다. 

 

비급여 보고 청구 의무제도 추진할 계획이다. 병의원에서 심평원에 급여를 청구할 때 비급여 진료 내역도 함께 청구하자는 게 골자다. 이를 통해 정부가 비급여 남용을 감시 할 수 있는 기전을 만들자는 거다.

 

실손보험 3자 계약제도 공언했다. 현재 원가의 2배에 달하는 비급여 진료 수익률이 실손보험 보험료 상승의 주범이라며 정부가 모든 비급여 진료 행위에 대해 가입자-보험사-의료기관 3자 계약으로 전환하자는 주장이다. 소수의 실손보험 가입자가 비급여·실손보험을 남용해 대다수 가입자의 실손보험료까지 동반 상승하는 기형적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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