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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의 궁극적 목표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마련

이상민 행안부 장관 "언제, 어디서든, 어떤 질병이든 제때 치료받도록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윤병기 기자 yoon70@whosaeng.com | 기사입력 2024/03/14 [11:00]

의료개혁의 궁극적 목표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마련

이상민 행안부 장관 "언제, 어디서든, 어떤 질병이든 제때 치료받도록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4/03/14 [11:00]

【후생신보】 정부가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의료개혁의 궁극적 목표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마련이라고 밝혔다.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 국무총리) 회의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의료개혁은 언제, 어디서든, 어떤 질병이든 제때 치료받도록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에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료개혁의 궁극적 목표는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정부는 경증부터 중증에 이르는 어떠한 질환도 거주하는 지역 내에서 제 때 최적의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료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내 역량있는 병원을 육성하고 각 병원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수도권 환자 쏠림 등을 혁신할 계획이다.

 

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우수한 병원과 우수한 의료 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핵심으로, 우선 지역의 의료 수준을 견인할 수 있는 우수한 지역 병원을 육성한다. 국립대병원 등 지역 거점병원의 역량을 수도권 주요 5대 병원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지역 거점병원의 임상과 연구, 교육 역량을 균형적으로 강화한다.

 

정부는 그 일환으로 국립대병원이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수 있도록 총액 인건비와 총 정원 규제를 혁신하기로 하였고, 소관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기로 한 바 있다. 또한 R&D 투자를 확대하고 연구비 사용 관련 규제도 개선한다. 금년 내 법 제·개정을 거쳐 2025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지역 내 의료기관의 허리 역할을 하는 지역 종합병원도 집중 육성한다. 중진료권 단위별로 의료 수요를 감안하여 약 3~4개의 지역 종합병원을 육성해 골든타임을 요하는 응급, 심·뇌, 외상 등 중증 응급 환자에 대한 치료 역량을 강화하고, 소아, 분만 등 특화된 기능도 강화해 나간다. 지역 2차병원의 필수의료 기능 강화와 집중 육성방안에 대해 지역, 병원계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여 올해 안에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지역 거점병원과 지역 종합병원 간 환자 의뢰·회송 등 진료 협력을 강화하고, 원격협진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하여 환자에 대한 치료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 지역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도록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금년 하반기에 실시하며, 권역별 3년간 최대 500억원을 지원한다. 의료기관 간 협력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성과를 기반으로 한 기관 단위의 보상을 적용할 계획이다.

 

지역 의료기관이 우수한 의료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먼저, 지역인재 전형 비율을 현행 40%에서 대폭 확대하여, 새로 증원되는 신규 인력은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의대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지역·필수의료 교육 내용을 강화한다. 그 일환으로, “의대생 실습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지역 의료에 대한 수련과 실습을 지원한다. 2023년에는 외상, 소아심장, 감염, 신경외과, 공공, 일차의료 등 6개 필수의료 분야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였으며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유인을 대폭 높이고, 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도 추진한다. 지역의 역량 있는 병원의 좋은 전문의 일자리 비전을 제시하여, 자발적인 선택이 확산되도록 한다. 이를 위해 국립대병원을 육성하고, 2027년까지 1천명 이상의 교수 증원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그 밖에도 정부는 계약형 필수의사제도 등 지역의료인력 육성방안을 지자체, 대학 등과 함께 협력해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역의 의료이용과 공급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의료 정책의 기본 틀로 활용하기 위한 “의료이용 지도”도 마련하고 있다. 인구, 소득, 고령화 등 의료 수요와 의료진 확보 가능성 등 의료 공급 요소를 종합적으로 지표화하고 지역수가와 각종 의료기준, 평가에 반영하여 수도권과 지역의 균형적인 의료발전을 도모할 예정이다. 관련 연구는 4월부터 진행하며, 하반기부터 정책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역에 대한 투자도 강화한다.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의료 지도를 기반으로 「맞춤형 지역 수가」를 도입한다. 현재 분만 분야에는 올해부터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분만실이 있는 모든 의료기관에 분만 건당 55만원의 안전정책수가와 함께, 특별시·광역시 등 대도시를 제외한 분만의료기관에는 지역수가 55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지역수가를 적용하고 있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하며 의료현장의 크고 작은 불편을 감내해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 병원에 남아 진료 중인 전공의와 학교에서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의대생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린다”라며 “정부는 이러한 한분 한분의 지지를 결코 외면하지 않고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정상화하기 위해 의료개혁 4대 과제를 흔들림없이 완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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