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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미 건강보험연구원 센터장, 비만 급여화 필요성 강조

대한비만학회 춘계학회서 언급 “연간 사회경제적 비용 15조원”
“비만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방안,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언급

유시온 기자 | 기사입력 2024/03/08 [15:46]

이선미 건강보험연구원 센터장, 비만 급여화 필요성 강조

대한비만학회 춘계학회서 언급 “연간 사회경제적 비용 15조원”
“비만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방안,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언급

유시온 기자 | 입력 : 2024/03/08 [15:46]

 

【후생신보】 국내 유일 단일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연구를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센터장이 비만 급여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그간 비만 급여화 필요성은 필수의료에 비해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것으로 여겨졌는데, 건강에 미치는 지표에서 비만이 혈압이나 흡연보다 높다는 근거 등을 제시했다. 

 

8일 제59차 대한비만학회 춘계학술대회가 그랜드워커힐 서울에서 개최됐다. 

 

‘비만 진료 급여화를 위한 건강보험정책’을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비만 진료 급여기준 필요성과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 등에 대한 제언이 나왔다. 

 

이선미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센터장은 “학회에서 비만 급여화 정책 필요성에 대해 한 목소리 내는 걸 들으니 든든하다”며 “2021년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비만으로 노동생산성이 악화 되면 재정 위험이 늘어나므로 급여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추정 손실을 공유했다. 이 센터장은 “비만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2021년 기준 15조 6382억원으로 연평균 7% 증가하고 있다”며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흡연(11조)과 음주(14조)를 상회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만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은 건강보험에도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있어서도 비만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방안이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센터장이 2019년 수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비만은 혈압, 혈당, 이상지질, 음주, 흡연, 신체활동 부족보다 건강 관련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났다. 비만이 여타 지표보다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의미다. 

 

허연 을지의대 가정의학교 교수는 ‘최신 연구결과에 따른 비만 진료 급여기준’을 연제로 발표했다. 허 교수는 “비만도가 높아질수록 의료비용이 증가하나 건강보험에서는 비만대사수술을 제외한 모든 비만 진료 및 관리가 비급여로만 가능해 비만 환자의 건강불평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며 비만 진료 급여 기준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히 비만 관련 유일한 급여 항목인 비만대사 수술 전후로 꾸준한 관리가 중요한데, 검사 및 내과적 치료, 입원료 등 관련 비용은 모두 비급여다. 이에 비만 대사 수술 후에 다시 체중이 증가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허 교수는 “비만대사 수술 후 꾸준한 관리가 중요한다”며 “삭센다를 24주째 투약하면 9% 체중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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