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역대 전공의 대표들 “의대정원 증원이 해결책 아니다”

‘전공의와 정부에 드리는 글’ 통해 의사 노동자에 대한 적절한 지원 촉구

이상철 기자 | 기사입력 2024/02/29 [16:36]

역대 전공의 대표들 “의대정원 증원이 해결책 아니다”

‘전공의와 정부에 드리는 글’ 통해 의사 노동자에 대한 적절한 지원 촉구

이상철 기자 | 입력 : 2024/02/29 [16:36]

【후생신보】  정부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호소하는 한편, 현장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과 사법 절차 시작을 경고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전공의협의회 역대 회장들이 의대정원 증원은 현 사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사 노동자’인 전공의들은 노동 3권 보장과 노조 설립, 노조 전임자 임용 강제화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역대 회장단(이하 회장단)은 29일 ‘전공의와 정부에 드리는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회장단은 “정부는 꿈을 가지고 입사한 전공의들이 직장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의사수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한다”며 “전공의를 위해 의대정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의대정원 증원이 암울한 현실을 개선시킬 수 없음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회장단은 “정부는 전공의들이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노동자이기 때문에 노동3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고 헌법상 기본적인 직업 선택의 자유조차 없다고 하고 있다”며 “건강을 증진하고 생명을 되살리는 일이 고귀하다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그 일을 개인의 자유의사를 넘어서 강요할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대한민국은 자본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국가로서 전공의들의 자유의사가 일부에 의해 비윤리적이라고 비난을 받을 지라도 자유민주주의 관점에서 볼 때 합목적적인 행동임은 부인 할 수는 없으며 이번 사태는 정부가 조성해 온 환경 속에서 맞은 파경으로 본다”며 “정부는 전공의들의 노동 가치를 저평가 상태로 있도록 했고 저평가의 정상화를 위한 기전을 법률로써 제한해 왔다”고 비판했다.

 

이번 사태로 대한민국 의료는 전공의의 노동으로 유지되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으며 만약 재계약을 하면 전공의들이 제공하는 노동에 합당한 가치를 보장받아야 하며 보장받은 가치를 유지하며 더욱 개선할 수밖에 없게끔 하게 하는 여러 제도적 보완책을 함께 보장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현행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에서 ‘의사 노동자’에 대한 진정한 사측은 정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정부는 말로만 국민의 생명권을 말하고 의사 노동자에게는 헌법상 가치에 반하는 명령을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정부재정을 적재적소로 즉시 투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회장단은 ‘의사 노동자’로서 반드시 보장받아야 하는 노동3권의 보장과 함께 단위 개별 단위 의료기관에서 교육부 인가 교원을 제외한 모든 의사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조 설립과 노조 전임자 임용 강제화를 보장받아야 하며 정부 정책에서 전공의의 주장이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의사노동정책과를 신설을 주장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말하는 수가인상은 병원에 대한 보상이지 의사 노동자에 대한 보상이 아니다”라며 “의사 노동자가 노동현장을 떠나지 않도록 사법 리스크 해소와 적절한 보상을 즉시, 그리고 지속적으로 현실화해야 정부의 의료제도 개선이 진정한 개혁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고 덧붙였다.

 

전공의와 정부에게 드리는 글

 

먼저 지난 전공의협의회장을 역임하며 모순투성이 수련병원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나름 노력을 하기는 했으나 결과적으로 획기적인 개선이 되지 못했다는 작금의 현실 앞에 이를 개선하라고 우리에게 한 표 한 표 행사하신 여러 과거 전공의와 현재 전공의에게 미안함과 사죄의 마음을 먼저 전해 드립니다.

 

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을까?지나치게 과도한 근무조건과 이를 보상해 주지 못하는 임금,통계적으로 누군가는 반드시 겪을 수밖에 없는 민형사적 위험성,그리고 더 이상 가질 수 없는 미래에 대한 희망일 것입니다.

 

정부는 여러분이 꿈을 가지고 입사한 여러분의 직장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총 의사수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의대 정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하지만,우리는 압니다.의대 정원 증원이 이런 우리의 암울한 현실을 개선시킬 수 없음을.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입니다.모든 국민은 헌법상 부여된 기본권을 누릴 권리가 있고,모든 노동자는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기 위해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정부는 여러분이 필수 의료에 종사하는 노동자이기 때문에 노동3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고,헌법상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조차 없다고 말합니다.

 

건강을 증진하고 생명을 되살리는 일이 고귀하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개인의 자유의사를 넘어서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대한민국은 자본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국가로서 여러분의 자유의사가 일부에 의해 비윤리적이라고 비난을 받을 지라도 자유민주주의 관점에서 볼 때 합목적적인 행동임은 부인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번 사태가 정부가 조성해 온 환경 속에서 맞은 파경이라고 봅니다.정부는 여러분의 노동 가치를 저평가 상태로 있도록 하였고,저평가의 정상화를 위한 기전을 법률로써 제한해 왔습니다.여러분의 정당한 노동 가치는 어느 정도로 추산될 수 있을까요?정상적인 노동 시장 원리가 작동하지 않은 까닭에 여러분의 가치를 평가하기란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뉴스에서 보듯 대한민국 의료는 전공의의 노동으로 유지되고 있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만약 여러분이 어떠한 이유에서든 재계약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이 제공하는 노동에 합당한 가치를 보장받아야 할 것입니다.그리고 보장받은 가치를 유지하며 더욱 개선할 수밖에 없게끔 하게 하는 여러 제도적 보완책을 함께 보장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선 의사 노동자로서 반드시 보장받아야 하는 노동3권의 보장과 함께 단위 개별 단위 의료기관에서 교육부 인가 교원을 제외한 모든 의사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조 설립과 노조 전임자 임용 강제화를 보장받아야 하고,정부 정책에서 여러분의 주장이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의사노동정책과 신설을 주장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측에 요구합니다.현행 요양기관 강제 지정제에서 의사 노동자에 대한 진정한 사측은 정부 측이라 봄이 타당합니다.정부는 말로만 국민의 생명권을 말하고 의사 노동자에게는 헌법상 가치에 반하는 명령을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정부재정을 적재적소로 즉시 투입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말하는 수가 인상은 병원에 대한 보상이지 온 몸과 영혼을 갈아 넣는다고 표현되는 의사 노동자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의사 노동자가 노동 현장을 떠나지 않도록 사법 리스크 해소와 함께 적절한 보상을 즉시 그리고 지속적으로 현실화해야 합니다.그래야 정부가 말하는 의료제도 개선이 말뿐이 아닌 진정한 개혁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024229

 

대한전공의협의회4기 회장 류효섭, 6기 수석대표 서정성, 6기 공동대표 최창민, 7기 회장 임동권, 8기 회장 김대성, 9기 회장 이혁, 10기 회장 이학승, 12기 회장 정승진, 13기 회장 이원용, 16기 회장 경문배, 18,19기 회장 송명제, 22기 회장 이승우, 23기 회장 박지현, 24기 회장 한재민, 25기 회장 여한솔 일동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