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정부가 2025년 대학입시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천명 늘리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2006년 이후 3천58명으로 동결됐던 의대 정원을 2025학년도 입시에서 5천58명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올해를 의료개혁의 원년으로 삼고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며 “오늘 회의가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에 성큼 다가선 역사적인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포기할 수 없는 핵심 가치”라며 “벼랑 끝에 서 있는 필수의료를 살리고 고령사회에 대비한 의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제는 소아청소년과 오픈런, 수도권 상경 진료 등 의료공백을 해결해야 한다”면서 “다양한 지역, 여러 부처 위원들이 자리했는데 개별 사안에 대한 입장과 판단이 다를 수 있겠지만 국민 안전은 양보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핵심 가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향적인 자세로 의대 증원 확대 논의에 힘을 보태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역시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증원분을 집중 배정한다”며 “추후 의사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조정해 합리적으로 수급 관리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지역·필수의료 위기...의대 정원 확대 불가피

그동안 정부는 지역 및 필수의료 위기의 중요 원인으로 의사 수 부족을 지목하고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했었다. 지난해 11월 대학들을 상대로 ‘의대 증원 수요 조사’를 실시한 것도 그 일환이다. 당시 조사에서는 의대정원이 ‘2151명~2847명’ 늘어나야 한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임상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000명당 2.6명이다. 이는 전체 OECD 회원국 중 멕시코(2.5명) 다음으로 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