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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정원은 사회적 환경 종합적 고려후 결정돼야

병원협회, 의료사고 부담 경감, 필수․지역 의료 수가 개선 등 6가지 先 해결 요구

문영중 기자 | 기사입력 2024/01/23 [14:01]

의사 정원은 사회적 환경 종합적 고려후 결정돼야

병원협회, 의료사고 부담 경감, 필수․지역 의료 수가 개선 등 6가지 先 해결 요구

문영중 기자 | 입력 : 2024/01/23 [14:01]

【후생신보】의사 인력을 적게는 수백명에서 많게는 수천병 늘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대한병원협회가 이와 관련 입장을 내놨다. 

 

주요 골자는 의사 인력 수급 문제는, 사회 전반에 걸친 다양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해야한다는 것이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 이하 병협, 사진)는 그간 TF 운영을 통해 도출된, 4가지 선결 요구사항이 담긴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23일 발표했다.

 

병협은 의사인력 수급 어려움 해소를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의료인력 수급 개선 TF’를 운영해 왔는데 그 결과물을 이제 내놓은 것이다.

 

병협의 입장은 간단하다. 현재의 의사인력 수급 문제는 사회 전반에 걸친 다양한 문제를 고려한 후 결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의대 증원을 의대만의 문제로 봐선 안 된다는 게 그 첫 번째다. 인구 감소,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이공계열, 기초과학 분야 인재 이탈 등 여러 사회적인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증원 규모도 의대 역량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돼야 하고 정원도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는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부담 경감과 진료 지원인력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이다.

 

필수의료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무과실, 중대한 과실이 없는 의료 사고의 경우 형사처벌 면제, 무과실 의료사고 국가 책임 강화를 언급한 것이다. 또한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적절한 위임 및 협업을 통해 인력 불균형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병협은 줄기차게 요구했던 ▲필수․지역 의료 수가 개선 요구와 함께 ▲수련․교육 체계 개선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료전달체계 왜곡을 조장하고 있는 병의원 수가 역전 개선을 언급한 병협은 “의사면허 취득 후 임상 과정을 수련하지 않고 진료행위를 하는 일반의 증가로 필수의사 양성 체계가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상수련 과정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힌 배경이다.

 

또, “지역 인재로 선발된 인원은 해당 지역에서 수련받고 근무하여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의료수요 변화에 따라 전공의 정원 조정을 통한 과목별 수급 조절이 필요하다”고 병협은 덧붙였다.

 

병협은 ▲의료기관 종별 기능 재정립과 지역종합병원 육성을 통한 지역 완결적 의료전달체계 정립도 언급했다.

 

기능 재정립을 통해 인력 재배치를 도모하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 병원을 지정, 지역 의료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것.

 

끝으로 필수의료 확충방안 마련을 위한 국무총리실 산하 ▲특별위원회 구성도 요구했다.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범부처와 필수의료 분야의 전문가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가칭)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필수·지역의료에 대해 장기적인 관점의 진지한 논의 및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

 

대한병원협회는 “필수·지역 의료 붕괴를 막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TF를 통해 수립한 ‘의사인력 수급 개선 방안’이 향후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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