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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되려면 의대정원 3천 명 증원해야

정부는 의사 눈치 보지 말고, 국민만 보고 정책 추진하라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24/01/12 [10:47]

OECD 수준되려면 의대정원 3천 명 증원해야

정부는 의사 눈치 보지 말고, 국민만 보고 정책 추진하라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4/01/12 [10:47]

【후생신보】 의대정원을 3천 명으로 증원하라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제기됐다.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췌장암환우회(행복하게살자).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폐섬유화환우회. 한국루게릭연맹회.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는 12일 의사증원이슈에 관하여 연대성명서를 발표하고 OECD 수준으로 의대정원 3천 명을 증원하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수용 가능한 입학정원 증원 규모 수요조사 결과 대학의 요구 인원이 2,151명이라고 발표했다. 그런데 두 달 만에 의대학장과 의전원장으로 구성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적정 증원 규모가 350명이라며 주장을 번복했다.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규모 발표 시점이 임박하자 규모 축소를 위해 자기부정도 서슴지 않고 기득권 지키기에 몰두한 의료계의 행태는 실망스럽다. 과연 이들이 국민의 생명을 다룰 의사 양성할 자격이 있는지, 의대교육을 맡겨도 좋을지 의문이다. 정부는 과학적·객관적 근거 운운하며 의대정원 확대정책을 발목잡기 하는 의료계 주장에 대해 흔들림 없이 국민만 보고 지역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의대정원 확대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우리나라 의사부족과 불균형 문제는 심각하다. 그 주요 원인은 의사인력 배출이 지나치게 과소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의대 정원은 2000년 3,500명 수준에서 2007년 3,058명으로 감소하어 의대 졸업자 수는 2010년부터 인구 10만 명당 8명 이하에서 정체되었다. 반면 OECD 국가의 의대 졸업자는 2018년 기준으로 인구 10만 명당 13.1명으로 격차가 발생한다.

 

의사공급량과 의료이용량 지수의 최근 추세를 반영하여 인력을 추계하면 2018년 기준 2040년엔 3만 9천 명 의사 공급부족이 예상된다. 국민 1인당 의료이용량을 기준으로 할 때 입학정원 4천 명 이하면 중장기적으로 공급 부족이 발생하고 5천 명 이상이어야 수급 부족을 해소할 수 있다. 2019년 기준 OECD 국가 평균과 우리나라 활동의사 수를 비교하면 약 7만4천 명이 부족하다. OECD 평균 수준에 근접하기 위해서는 3천 명을 즉시 증원해야 한다. 

 

의사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입학정원을 늘려 의사 총량의 증가를 통해 지역 간, 부문 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단순히 의대정원 증원으로는 의사 배치를 강제할 수 없어 지역필수의료를 살리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입학정원의 증원방식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 지역필수의료에 의무복무할 의사를 선발하여 교육․양성하는 공공의과대학을 권역별로 신설하고, 국군·보훈·경찰·소방·교통재활·산재병원 및 법무부 교정시설의 의사 확보 등을 위해 특수목적의대 설치도 검토해야 한다.

 

최근 보건의료산업노조의 설문결과 국민 10명 중 9명은 의대증원에 찬성하고 있고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국민의 요구와는 상관없이 의사단체는 의대정원 확대 시 진료거부 등 강경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국민들은 지난 코로나19 국가 재난 시에도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의사단체의 실력행사와 이에 속수무책이던 무능한 정부를 보고 분노했다. 만일 정부가 의료계 눈치보기로 정책이 후퇴되거나 지연된다면 얼마 남지 않은 총선에서 민심은 정권심판론으로 기울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최근 국회에서는 지역필수의료에 복무할 의사를 양성하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성주 대표발의」과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21대 국회 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는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방안과 함께 추진될 수 있도록 지체없이 처리해야 한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유권자인 국민은 정책의 키를 쥔 정부여당과 다수석을 가진 야당이 어떻게 국민을 위한 정책 추진을 위해 현명한 정치를 하는 지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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