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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현지조사 끝낸 정부…"증원 규모·방식은 미정"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 "의료현안협의체 필수의료 및 의대정원 지속 논의"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24/01/04 [09:14]

의대정원 현지조사 끝낸 정부…"증원 규모·방식은 미정"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 "의료현안협의체 필수의료 및 의대정원 지속 논의"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4/01/04 [09:14]

【후생신보】 보건복지부가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해 구체적인 확대 규모나 방식, 시점 등이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3일 복지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의대정원 확대 방식과 관련해 이같이 설명했다.

 

 

김한숙 과장은 "오는 10일 열리는의료현압협의체 회의에서는 면허관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할 예정"이라며 "의협은 자율징계권을 요구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의견을 좁힐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대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현안협의체를 언제까지 하겠다는 종료 시점은 없다"며 "의대정원을 발표한다고 하더라도 협의체는 계속할 것 같다. 후폭풍이 있어서 발표해도 계속할 것 같다. 의대정원 발표가 되면 후속 조치까지도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협의체는 작년 초에 시작할 때부터 의료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만큼, 의대정원 증가 문제는 수많은 현안 중 하나라는 지적이다.

 

김 과장은 의대증원 문제에 대해 "추가적으로 조사가 있을지 모르지만 현장조사는 완료됐다. 구체적인 숫자 발표 시기는 정해진 것 없다"며 "집행부가 바뀌면 어떤 변화가 생길지 모르겠지만 협의체는 의대정원과 상관없이 계속 이어 가겠다. 의료계 발전 방향 등 큰 결정을 하기 위한 대화채널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수능을 치르는 수험생부터 적용할 내년도(2025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의대정원을 확정하려면 교육부는 올해 4월 전에 증원 규모를 통보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서면으로 진행한 의대 수요조사 이후 의대별로 진행한 현장 실사는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다만 의대정원 확대 규모와 방식은 아직까지 확정하지 못했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이에 이달 말 복지부가 의대증원 규모를 발표한 뒤 교육부로 넘기는 행정을 단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한숙 과장은 복지부의 의대증원 발표 관련 구체적인 시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김 과장은 의대증원 발표 이후에도 반대하고 있는 의료계와 의료현안협의체를 계속 운영하겠다는 계획만 밝혔다.

 

김 과장은 "의대정원 확대 규모, 방식과 관련해서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 의대정원을 발표하더라도 의료현안 협의체는 계속 이어나가며 후속 조치까지 논의할 계획"이라며 "협의체는 시작할 때부터 의료현안을 논의하는 게 목표였다. 의대정원은 수 많은 현안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집행부가 바뀌면 어떤 변화가 생길지 모르겠지만 협의체는 의대정원과 상관없이 계속 간다"면서 "의료계 발전 방향 등 큰 결정을 하기 위한 대화 채널로 유지한다. 내주 열릴 회의에서는 의사면허 관리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복지부는 전국적으로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의료계 간담회를 진행 중으로 이를 마무리하고 의대 정원 발표 이전에 필수의료 정책 공청회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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