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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요양병원협회 영원한 숙원사업 해결되나?

간병 지원 시범사업 예산 85억 본회의 통과 환영…180일 이후 전액환자부담 등은 손질 필요

문영중 기자 | 기사입력 2023/12/21 [17:40]

대한요양병원협회 영원한 숙원사업 해결되나?

간병 지원 시범사업 예산 85억 본회의 통과 환영…180일 이후 전액환자부담 등은 손질 필요

문영중 기자 | 입력 : 2023/12/21 [17:40]

【후생신보】요양병원계의 영원한 숙원 사업이었던 간병비 급여화가 그 첫발을 내딛을 수 있게 됐다. 국회에서 관련 예산이 확정, 통과되면서부터다. 요양병원계는 물론 격하게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또, 병실차액 부분 등은 앞으로 해결돼야 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남충희)는 정부의 2024년도 예산에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예산이 반영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히는 논평을 내놨다. 해당 예산은 21일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은 좌초될 뻔 했다. 당초 예산이 전액 삭감됐기 때문. 하지만 여야가 모두 요양병원 간병 급여가 전국민의 간절한 바람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정부 또한 의지를 가지고 증액을 위해 노력한 결과, 이번 예산에 반영됐다.

 

이날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을 확정하고 요양병원 간병 지원을 단계적으로 제도화한다고 발표한 것.

 

이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그 이듬해 12월까지 10개 병원 600명을 대상으로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단계적 시범사업을 거쳐 오는 2027년 1월부터 본 사업으로 전환한다고 계획이다. 이번에 책정된 시범사업 예산은 85억 원 이다.

 

정부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및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모형 마련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그간 종합적인 간병 부담 경감방안을 검토해 왔다.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 방안」은 국가가 중심이 되어 ‘간병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입원·수술, 회복·요양, 퇴원 이후까지 환자의 치료 단계별로 국민의 수요에 맞게 다양한 간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담았다.

 

대한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은 요양병원 간병 급여 시범사업 예산 확정을 격하게 반겼다.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의 염원이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된 것 같다며 관련 업계 종사자들에게 공을 돌렸다.

 

남충희 회장은 “요양병원 간병비가 없어 살인이나 자살, 가정 파탄으로 이어지는 불행한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요양병원 간병 급여는 시급히 도입되어야 하고, 간병 때문에 고통 받는 국민이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민국 고령자 의료를 가장 잘 알고 간병 문제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곳은 요양병원이다”라며 “협회는 간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가장 좋은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요양병원협회는 조속한 제도 정착을 위하여 시범사업 등 정부의 사업추진에 협력할 계획을 밝히고 현장 전문가로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한편, 하지만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아 보인다. 고도환자의 경우 180일 이후 전액본임부담금, 초고도환자는 180일 지나면 10%씩 감액하는 것으로 돼 있다는 점. 

 

또, 4인실 기준(요양병원의 경우 다수가 6인실)으로 할 경우 경증환자들이 내보내고 나간 비용 만큼을 병실차액으로 돌려달라는 것이다.  

 

요양병원협회 박성백 부회장도(영도 참편한요양병원) 이번 간병 급여 시범사업 예산 국회 통과를 반기면서도 아쉬운 점 또한 없지 않다고 말했다.

 

박성백 부회장은 "고도환자, 초고도환자 부분과 병실차액 문제가 해결돼야 정확한 의미의 간병 급여화가 실현될 것"이라며 "향후 정부와 논의를 통해 이 부분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진행해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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