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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복지부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의사인력 관련 조사' 논란

보건소 20일 공문 발송 21일까지 제출 요구 ··· 지난달 24개 전문학회 자료 조사 요구 거부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23/12/21 [09:57]

[단독] 복지부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의사인력 관련 조사' 논란

보건소 20일 공문 발송 21일까지 제출 요구 ··· 지난달 24개 전문학회 자료 조사 요구 거부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3/12/21 [09:57]

【후생신보】 복지부가 지자체 보건소를 통해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의사인력 관련 조사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 21일까지 제출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20일 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학회에 전공의 필요 인원 적어내라는거 보이콧 당하니까 이제는 보건소에서 각 병원으로 기한 하루도 안주고 이런 공문 내려 보낸다" 고 격양된 반응을 보였다.

 

보건소에서 발송한 공문에 따르면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관리와 적정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의 전국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의사인력 현황 및 필요한 의사 수 등에 대한 조사 협조요청이 있어 알려드리니, 붙임 양식에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되어 있다.

 

 

 

요청자료는 전문과목별 전문의 및 전공의 현원, 추가필요인력 수 및 사유이며 요청기한은 2023. 12. 21.()까지 회신으로 되어 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각 병원과 전문학회에 '향후 5년간 연도별로 추가 채용이 필요한 전문의와 전공의 수요' 요청을 한바 있다.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분야 인력 확충을 명목으로 막무가내식 정책을 추진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급기야 26개 전문과목학회들이 집단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정부가 요구한 자료는 향후 6년간 필요한 1년차 전공의 수요다. 제출 기한은 단 하루였다. 학회들은 수많은 요인을 감안해 분석해 마련해야 하는 자료를 하루 만에 제출하라고 통보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반발했다. 전공의 정원 조정이 아닌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근거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된바 있다.

 

이번 보건소 의사인력 조사 관련 A 대학병원 교수는 대학병원이 무슨 구멍가계도 아니고 이런 자료를 하루만에 제출하라는게 말이 되느냐복지부의 의대증원 정책과 관련 최근 현황을 보면 내년 총선용 정책으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A 교수는 의료를 정치에 이용하는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한 명분 쌓기로 여길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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