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2025년 대학입시에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성이 재확인 됐다.

 

▲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최근 복지부 출입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의대정원 확대 및 필수의료 살리기 정책패키지와 관련해 설명했다.

 

정 정책관은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해 의료계와 끊임없이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할 경우 전면파업까지 불사하겠다며 엄포를 놓고 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정부와 의협간 협의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 정책관은 "정부는 끝까지 성실하게 의대정원 확대 정책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것"이라며 "의료현장의 애로사항들은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며, 정부는 의료계와 끝까지 협의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는 의대정원 문제와 관련해 zero베이스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그는 zero베이스는 의대정원을 확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정경실 정책관은 "zero베이스는 의대정원을 늘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못박았다.

 

이어, "의협에서 요구하고 있는 의대정원 수요에 대한 과학적 근거와 교육여건, 사회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원 확대 규모를 결정하겠지만 의대 정원은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대정원 및 의사 수 수급 추계를 위한 상설기구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 정책관도 공감했다.

 

그는 "의대정원 및 의사 수 수급 추계를 위한 과학적 근거와 객관적 데이터 연구를 위한 상설기구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상설기구를 만들고 연구 등을 통해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몇년이 걸릴 수 있어 당장은 어렵다"고 밝혔다.

 

일단 2025학년도 입학 정원에 대해서는 현재 의료계 및 정부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논의를 통해 입학정원 확대 규모를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 정책관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외국처럼 의사 수급에 대한 추계를 위한 상시기구 내지 비상설 기구 등을 운용하고 있다"며 "우리도 외국과 같은 상설기구 또는 비상설 기구 설립을 검토할 필요는 있다. 다만, 공식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하기는 어렵지만 고민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가 마련 중인 필수‧지역의료 확대 정책 패키지 중 의료계 관심이 가장 큰 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 정책관은 “필수‧지역의료 확대 패키지 중 의료사고 부담 완화와 관련해서는 (범정부 대응이 필요해) 총리실 주관 회의도 하고 당시 법무부도 참석해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정부는 필수‧지역의료 관련 의료사고 부담 완화에 대해 명확한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외 다양한 처우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정책 피키지 전체 그림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정 정책관은 “의료현안협의체를 포함한 다양한 논의체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보건의료계 입장을 지속 확인할 것”이라며 “각계 의견을 지속 청취해 애로사항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