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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이어 파마리서치도 승소...식약처 무리수?

서울행정법원, 톡신 간접수출 소송서 제약사 손 들어줘…휴젤 등 소송에도 영향

문영중 기자 | 기사입력 2023/12/01 [09:17]

메디톡스 이어 파마리서치도 승소...식약처 무리수?

서울행정법원, 톡신 간접수출 소송서 제약사 손 들어줘…휴젤 등 소송에도 영향

문영중 기자 | 입력 : 2023/12/01 [09:17]

【후생신보】메디톡스에 이어 파마리서치도 보툴리눔 톡신 ‘간접 수출’ 여부를 놓고 식약처와 다퉜던 소송에서 승소했다. 같은 건으로 식약처와 소송이 진행 중인 휴젤, 제태마, 한국비엔씨 등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11월 30일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파마리서치바이오가 식약처를 상대로 제기한 ‘의약품 회수․폐기 및 잠정 제조 중지 등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파마리서치 손을 들어준 것.

 

이번 소송은 메디톡스가 보툴리눔 톡신 제제 수출 과정에서 국가출하승인 없이 수출했다며 식약처가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내리면서 촉발됐다.

 

의약품 취급이 불가능한 수출대행업체를 통한 의약품 판매가 약사법 위반이라는 이유에서 였다. ‘수여’라는 조항을 활용, 의약품 대금을 제약사에 송금하는 중간상 형태를 취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식약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메디톡스에 이어 파마리서치도 식약처와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고 있는 모습이다.

 

간접수출과 관련된 잇따른 소송 승리는 내년 예정된 휴젤, 제테마, 한국비엔씨 등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일반적 분석이다.

 

이와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행정당국의 잘못된 해석으로 인한 행정처분은 취소돼야 하는 게 마땅하다”라며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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