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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협, 의대 증원 문제 이전투구 양상

의협 “의대증원 수요조사 뻥튀기...합리적 근거 결여”
복지부 “의협이야말로 과학적 근거 제시해야”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23/11/30 [07:00]

복지부-의협, 의대 증원 문제 이전투구 양상

의협 “의대증원 수요조사 뻥튀기...합리적 근거 결여”
복지부 “의협이야말로 과학적 근거 제시해야”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3/11/30 [07:00]

【후생신보】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수요조사 결과가 합리적 근거없는 무의미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위한 충분히 과학적 근거를 갖추고 있으며 오히려 의협이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29일 오후 4tl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19차 의료현안협의체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보건복지부 측에선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광석 간호정책과장, 정성훈 보험급여과장이 참석했다. 의협 측에선 협상단장인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을 비롯해 이승주 충남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박형욱 대한의학회 법제이사, 서정성 의협 총무이사,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자리했다.

 

모두발언에서 양동호 협상단장은 최근 의협에서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 임원 연석 회의를 개최했는데, 이날 모인 많은 의료계 대표자들은 정부에서 발표한 의대 정원 수요조사 결과가 단순히 대학들이 희망하는 인원만을 더한 무의미한 숫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양 단장은 열악한 교육 여건으로 인해 현재도 학생과 교수들이 불안한 환경에서 의학 교육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인원의 3~4배를 뻥튀기하는 내용의 수요조사를 정부는 과연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라고 말할 수 있나라며 합리적 근거 없는 부적절한 수요조사 결과를 정부가 무리하게 발표해 의료계는 물론 온 대한민국이 혼란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의사들이 소아진료를 포기하고, 응급실을 기피해 중증환자를 떠나는 것이 의사 수 부족 때문이 아니라고 진단한 양 단장은 의사 수만 늘리면 지역필수의료 붕괴를 막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지 정부에 반문했다.

 

필수의료 종사자들이 안심하고 환자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의료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며,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세우고 의료생태계를 지켜 소멸하는 지역의료를 되살려야 한다고 양 단장은 주장했다.

 

, 의대정원을 말하기 전에 배출되는 의사들이 지역필수의료로 유입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과 로드맵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단장은 "의료계 내부적으로 협의체에 참여하는 것이 합당한지 우려가 있다""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정부가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해 의사들은 성토하고 있다"고 의료계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정부가 9.4 의정합의를 파기하고 의료계의 신뢰를 무참히 짓밟았다고 의사들은 울분을 토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단이 참여하는 것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대의를 위한 것"이라고 협의체 참여 의미를 설명했다.

 

양동호 단장은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와 의료계간 협렵과 단합이 필수불가결하다며, 의협은 진정성을 가지고 정부와 대화할 것이지만 정부도 의료계의 하비적인 비판과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의대정원 확대라는 부차적인 대안이 아닌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고강도·고위험 진료에 대한 합당한 보상 정상화가 지역필수의료 살리기의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앙 단장은 "건강보험 재정 외 별도의 기금과 예산을 확보해 장기적인 계획으로 각종 지원책이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지역필수의료 종사자 및 젊은 의사들이 피부로 직접 느끼고, 우수한 인력들이 자발적으로 지역필수의료에 몸담을 수 있도록 정부의 획기적이고 파격저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양 단장이 주장에 대해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계가 요구하고 있는 과학적 의대수요 조사 방법과 의료계가 주장하고 있는 의사인력 확대 반대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 18차 회의에서 의협 협상단이 퇴장한 것을 두고 유감을 표명하며, 의사들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집단 행동을 하는 것은 정당화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 보건의료정책관은 “18차 회의에서 의협의 퇴장으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합리적인 보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협력의 자리는 상호 노력할 때만 유지될 수 있다복지부의 사명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고, 보건의료계도 같은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고 의료인이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서 정부 내부나 의료단체의 내부 논의를 함에 있어서도 언제나 최우선 판단 기준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수호에 둬야 한다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집단 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의대정원 증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협의 주장에 대해 의협 측에서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주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정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대정원 증원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해 이뤄져야 한다는 의협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이를 위해서 정부는 그간 과학적인 연구 방법론을 활용해서 여러 차례 의료 수요와 공급을 추계하고, 지역별, 진료과별 임상 의사의 분포,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추이, 의료 취약지, 의료 공급 현황과 국제 비교 등 객관적인 통계와 정교하고 과학적인 근거를 축적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에는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교육 여건을 조사하고 현장 실사를 추진 중이고 특히, 의사 수급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의대 증원안을 검토하고 있다의협은 일련의 정부 노력에 대해서 과학적이지 않다라는 말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더 발전적인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의견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의사 증원을 위한 통계적 근거를 들며 의료계의 주장을 반박했다.

 

정 정책관은 국토 면적당 의사 수가 OECD 국가 대비 많기 때문에 의료 접근성이 높다는 주장이 있는데, 의료 수요는 국토 면적에서 나오지 않는다의료 수요를 가진 인구를 기준으로 볼 때 인구 1,000 명당 우리나라 의사 수는 OECD 최하위 수준인 2.6명이다라고 설명했다.

 

인구당 의사 수가 가장 많은 서울조차도 OECD 평균인 3.7명에 미치지 못하는 3.57명이며, 1,000 명당 의사 수가 6.5명이 넘는 미국의 워싱턴DC 등 외국의 대도시에 비하면 국내 수도권조차도 2.74명으로 현저히 낮은 실정이라고 정 정책관은 강조했다.

 

그는 인구 고령화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의사 수를 늘려서 증가하는 지역의 고령 인구 의료 수요를 대응해야 한다이와 함께 지역 주민의 가까이에서 게이트 키퍼, 주치의 역할을 하는 의원급, 중등증의 치료를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2차 병원, 고난도의 중증 진료를 치료하는 상급종합병원 등 의료 전달 체계를 바로 세우는 정책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년간 우리나라의 의사 수 증가율이 3.4%OECD 평균인 1.4%에 비해 이미 높다는 주장에 대해선 모수인 의사 수 자체가 적어서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착시 현상으로, 오히려 최근 10년간의 증가율은 2.4%로 이전 10년에 비해서 현저히 낮아지는 추세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8년간 의대 정원이 동결된 결과 한 해에 배출된 의사 수는 다른 선진국의 절반 수준인 인구 1만 명당 6명에 불과하다지금 의대 정원을 늘린다 하더라도 이들이 졸업해서 독립적인 진료가 가능할 때까지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지금 충분한 의대 정원을 확보하지 않으면 10년 후에는 외국과의 의사 수 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경실 정책관은 의대정원 증원과 함께 환자와 의료진의 의료사고 부담 완화와 수가체계 개선 그리고 전공의 등 근무 여건 개선과 같은 정책 패키지를 추진하고 있으며, 선결조건이 아닌 서로 보완해 병행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정책관은 "국민이 정부와 의료계에 기대하는 모습은 의료 인력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이 대안을 머리를맞대고 함께 고민하며 실현하는 것"이라고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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