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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의약품 공급 부족…“국무총리실 산하 공공의약품 컨트롤타워 必”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모니터링·공공생산 인프라·연구사업·부처협력 등 총괄 주장

유시온 기자 | 기사입력 2023/11/29 [10:43]

계속되는 의약품 공급 부족…“국무총리실 산하 공공의약품 컨트롤타워 必”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모니터링·공공생산 인프라·연구사업·부처협력 등 총괄 주장

유시온 기자 | 입력 : 2023/11/29 [10:43]

 

【후생신보】 의약품 공급 부족 문제가 끊이지 않자 국무총리실 산하에 공공의약품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9일 의약품 수급불안정 해소 및 안정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방안 정책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에는 박실비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식의약정책연구 센터장이 발제자로 나서 의약품 공급부족 문제와 국내외 정책동향을 공유했다. 

 

의약품 공급 부족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오래된 문제다.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대부분 국가에서 증가하는 추세다. 2022년 기준 한국은 중단 137건, 부족 85건의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 미국과 유럽 역시 꾸준히 의약품 부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의약품 공급 부족 사태가 자생적으로 해결될 가능성 낮다는 데 있다. 원료 공급 부족 및 수요 급증과 함께 제약사에서 수익성 낮은 의약품을 정리하며 발생하는 경향이 짙기 때문이다.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포인트다. 

 

하지만 의약품 공급으로 파생되는 문제는 단순하지 않다. 환자 진료 차질부터 대체 의약품 사용에 의한 치료의 질 저하, 부작용 우려 및 추가비용 발생, 의료체계에 대한 불만족 상승 등을 초래한다. 

 

국내에서 의약품 공급 안정을 위한 제도적 차원의 노력이 없었던 건 아니다. 2000년 도입된 퇴장방지의약품제도가 대표적이다. 환자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나 경제성이 없어 생산이나 수입을 기피하는 약제로 원가 보전이 필요한 약제를 지정해 금전적인 인센티브(약가 사후관리 제외, 생산원가 보전, 사용장려비용 지급)를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 의약품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제도와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체계 운영를 2009년과 2017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공급 중단 보고 의무화, 코로나19 이후 공급관리·기업의 공급안정 관련 의무 강화 의약품의 국내 제조 증가, 제조소의 다변화 추진하는 한편 첨단제조기술에 대한 지원도 확대했다. 

 

박실비아 센터장은 “의약품 공급 안정을 위한 정책과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의약품의 근본적 공급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적 관점의 계획과 자원 투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가칭)공공관리의약품센터 설립 주장

 

이동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사무국장은 의약품 품절에 대한 정부 책임과 역할을 강조했다. 정부에서는 의약품 부족 문제에 대해 가격 인상으로 대응하고 있다.

 

실제로 2022년 12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해열진통제 18개 품목의 상한금액을 최대 76.5% 인상했고, 2023년 6월 수산화마그네슘 성분의 변비약 약가를 27.8% 인상했다. 지난 10월에는 슈도에페드린 단일제 4종의 약가를 최대 45% 상향 책정했다. 

 

이미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의약품 부족 사태는 앞으로도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무국장은 “제약사가 신약에 수백개 연관 특허를 만들어 제네릭 개발을 가로막고 있다”며 “신약의 가격과 독점유지 기간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물론 관계 단체가 모여 의약품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은 있다. 복지부와 식약처 주관으로 심평원, 약사회, 의사협회, 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유통협회, 병원약사회으로 구성된 의약품 수급불안정 대응을 위한 민관협의체가 운영되고 있는데, 실질적 조치사항으로 내놓은 것은 ▲제약사 생산 독려 ▲의료계에 사용량 조정 요청 ▲약국 등에서 유통 왜곡행위에 대한 규제안 마련이다. 

 

이 때문에 국무총리실 산하에 (가칭)공공관리의약품센터라는 공공의약품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모니터링, 공공생산 인프라, 연구, 부처협력 등을 총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0년 전보다 의약품 가격 떨어져

 

20여 년 전보다 떨어진 의약품 가격도 공급 부족 문제를 초래하는 주된 이유라는 주장도 있다. 이날 이어진 토론에서는 정광희 제약바이오협회 보험유통본부장이 나서 해외 선진국의 공급망 안전화 정책을 소개했다.

 

예컨대 미국은 인도로부터 수입하는 항암제 시스플라틴 및 카보플라틴의 품질문제로 수개월 간 공급부족 문제를 겪자, FDA 허가도 받지 않은 다른 국가의 허가의약품 수입 임시 허용을 발표한 바 있다.

 

최근 노바티스와 로슈 등 빅파마를 보유한 스위스 역시 필수의약품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스위스는 아세트아미노펜부터 파킨슨병, 심장병 간질 등 만성질환 치료제가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2023년 3월 기준 약 1000개 이상의 필수의약품이 공급부족으로 보고됐다. 

 

국내 필수의약품 품절 원인으로는 ▲약가 인하 일변도의 국내 정책 기조 ▲원가는 상승하는데 약가는 하락하는 구조 ▲원료의약품 품절로 인한 생산중단을 꼽았다. 

 

정 본부장은 “제약사들이 약가 인하 일변도의 정책 기조로 수익성이 낮은 의약품을 공급하는 대신 수익성이 높은 제품으로 포트폴리오는 재구성하며 필수의약품 수급 불안정의 원인이 도됐다”고 말했다. 

 

이어 “1999년 가격을 100으로 했을 때 아세트아미노펜은 2022년 가격이 인상돼 79% 수준이지만, 아목시실린 항생제는 45%까지 떨어졌고, 바클로펜은 54% 수준까지 하락해 절반 수준의 가격대를 보였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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