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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환자 재택의료·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3년 연장

복지부, 28일 건정심통해 시범사업 연장 결정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23/11/28 [16:09]

재활환자 재택의료·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3년 연장

복지부, 28일 건정심통해 시범사업 연장 결정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3/11/28 [16:09]

【후생신보】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20.12월~)을 질환군 확대 등 사업내용을 내실화하여 2024년 1월부터 개선·시행한다. 기존 3대 관절(고관절, 슬관절, 족관절) 치환술, 하지골절 수술에서 뇌졸중, 뇌․척수 손상 등 중추신경계 질환군까지 확대하여 퇴원 이후 자택에서 지속적 의료관리가 필요한 재활환자에 대한 재택의료서비스 제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024년 3월부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20.10월~)의 대상지역을 확대하여 전국의 장애아동들이 통합적인 재활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확대·세분화(비수도권 8개 권역→수도권 포함 전국 18개 권역)하고, 인구분포를 고려하여 수도권 5개 권역별 최대 7개소, 비수도권 13개 권역별 최대 3개소를 지정하여 전국의 장애아동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제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1시 30분에 2023년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2023년 12월에 종료되는「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과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등 2건을 2026년 12월까지 3년 연장한다.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20년 12월~)의 대상 질환군을 확대하고, 참여기관 추가 공모를 실시하는 등 시범사업 활성화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재택치료 중인 재활환자가 합병증 예방 등 안전한 자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질환․건강관리를 위한 교육․상담 및 환자 상태를 주기적 점검하는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2020년 12월부터 추진하였다. 

 

그간 질환군을 3대 관절(고관절, 슬관절, 족관절) 치환술, 하지골절 수술로 한정하였으나, 재택관리의 필요성이 높은 중추신경계 질환군(뇌졸중, 뇌․척수 손상 등)까지 확대한다.

 

또한, 참여기관 추가 공모를 실시하고, 시범기관 대상 의견 수렴과 기관별 맞춤형 홍보 등을 통해 참여기관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퇴원 이후 자택에서 지속적 의료관리가 필요한 재활환자에게 꼭 필요한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재활환자의 합병증을 예방하고, 건강 관리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4년 3월부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20년 10월~)의 대상 지역을 확대하여 전국의 장애아동들이 통합적인 재활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12월부터 장애아동이 거주지역에서 뇌·골격·근육이 발달하는 소아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아 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에서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다만, 시범사업 대상 지역이 비수도권으로 한정되어 수도권 거주 장애아동의 참여가 제한되므로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에, 2024년 3월부터 소아재활의료의 지역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상 지역에 수도권을 포함하고 권역을 세분화(8개→18개)하여 시범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등록 장애아동의 인구분포를 고려하여, 수도권 5개 권역별 최대 7개소, 비수도권 13개 권역별 최대 3개소를 지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 확대 시행을 통해 전국의 장애아동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제때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향후 지역사회 연계 및 통합적 관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완결형 어린이재활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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