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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급물살 타나?

간병비 급여 시범사업 예산 전액 삭감서 이재명 대표 ‘복원’ 언급으로 ‘기사회생’
이재명 대표 ‘간병비 급여화’도 추진…남충희 회장 “요번에는 목숨 걸어야” 강조

문영중 기자 | 기사입력 2023/11/22 [00:00]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급물살 타나?

간병비 급여 시범사업 예산 전액 삭감서 이재명 대표 ‘복원’ 언급으로 ‘기사회생’
이재명 대표 ‘간병비 급여화’도 추진…남충희 회장 “요번에는 목숨 걸어야” 강조

문영중 기자 | 입력 : 2023/11/22 [00:00]

【후생신보】더불어 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에서 삭감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 시범사업 예산을 복원하겠다”고 밝히자 요양병원계가 들썩이고 있다.

 

특히, 간병비를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간병비 급여화’까지 추진하겠다는 입장이 이재명 대표의 입에서 튀어 나오자 격하게 반기는 분위기다.

 

요양병협회가 ‘나락에서 천국으로 향하는’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모양새다. 간병비 급여화는 요양병원 업계가 십 수 년 간 줄기차게 요구해 온 ‘숙원사업’이다. 요양병원협회는 간병비 급여화 이번에는 끝장을 보겠다는 각오다.

 

21일 대한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사진, 영남요양병원)은 “지난번 전액 삭감됐던 내년 간병비 급여 시범사업 예산이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다시 새롭게 책정됐다”며 이 같은 각오를 밝혔다.

 

확인된 바에 따르면 복지부는 내년 하반기 요양병원 간병기 급여 시범사업을 위해 예산 16억 원을 책정했다. 하지만 기재부에 의해 예산이 전액 삭감되자 망연자실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일 간병비 급여 시범사업 예산 복원은 물론, 간병비 급여화까지 언급하자 상항이 급반전됐다.

 

남충희 회장에 따르면 내년 간병비 급여 시범사업을 위한 예산은 기존 보다 4배 이상 늘어난 80억 원으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새롭게 책정됐다. 시범사업 기관도 기존 2곳에서 이번에는 10~15곳으로 대폭 확대됐다. 예산이 기재위를 통과한 후의 이야기다.

 

특히, 이재명 대표는 이달 29일 신현영 의원과 함께 서울 더세인트요양병원(병원장 임선재)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요양병원의 실상을 점검하는 한편, 간병비 급여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알아볼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요양병원협회에서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남충희 회장을 비롯해 노동훈 홍보위원장(편한자리) 등이 임선재 병원장과 함께 병원을 찾는 이재명 대표와 신현영 의원 등을 초근접 안내키로 한 것.

 

이번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을 아까지 않은 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은 “요양병원협회 차원에서 직접 이재명 대표, 신현영 의원을 챙길 것”이라며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를 위해 협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는 윤석열 대통령도 채택한 국정과제”라며 “반드시 건너야 할 길, 요번에는 반드시 목숨을 걸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다수 언론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지난달 간병비가 9.3% 늘어 관련 통계 작성 후 최대 폭으로 상승했다”며 “간병비로 한 달에 최대 500만 원을 쓰는 수준으로 대부분의 가정이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는 급속한 고령화로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고 밝히고 이제는 국가가 국민 잡는 간병비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 대표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는 제가 말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했던 사업”이라며 “국민 고통을 덜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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