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역필수의료를 살리기위해서는 의대입학정원을 최소 1천명 이상 증원하고, 공공의대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2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의사인력 수급 실태 발표 및 의대 정원 확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공백과 과목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최근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의대 정원 확대 의지를 밝혔다”면서도 “그러나 정작 이를 추진하기 위한 의대 정원 증원 규모와 방식은 발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이 OECD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000명 당 면허의사 수는 OECD 평균의 58.3%, 인구 1000명 당 활동 의사 수는 OECD 평균의 65.7%, 인구 10만 명당 의대 졸업자 수는 OECD 평균 58%에 불과했다.

의사인력의 지역별 불균형도 심각한 수준이었다. 인구 1000명 당 300병상 이상 병원의 의사 수는 서울 1.59명, 전남 0.47명으로 최대 3배 이상 차이났다.

이에 경신련은 의사의 공급량과 의료 이용량 지수의 최근 3~5년 추세를 반영해 인력을 추산하면 2018년을 기준으로 2030년에는 1만9000명, 2040년에는 3만9000명의 의사 공급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당장 지역·과목간 의사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소 1000명 이상 의대 입학 정원을 증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실련은 통계청과 OECD 자료를 토대로 OECD 기준 국내 의사 부족분을 7만4773명으로 계산했다.

우리나라 총 인구(5184만 명)에 OECD의 1000명 당 활동의사 수(3.48)를 비교해 OECD 기준 적정 활동의사 수(18만401명)를 계산하고 2019년 국내 활동의사 수(10만5628명)를 뺀 값이 부족한 의사의 수라는 것이 경실련의 설명이다.

이 계산에 따르면 OECD 기준 의사 공급 부족 7만4773명을 2030년에 해소하기 위해 매년 의대 정원을 현재 3000명에서 매년 3000명을 추가해 10년 동안 증원해야 한다.

경실련은 “입학정원이 5000명 이상이어야 중장기적으로 의사인력 수급 격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며 “단계적 증원은 사회적 갈등 지속과 환자의 희생이 예상돼 일괄 증원 후 단계적 감축 정책이 더 합리적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실련은 "지방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입학정원을 증원하면 지역필수공공의료 의사인력이 확충되겠지만, 지역에 남는 의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위해서는 일정 기간 지역공공의료기관 복무를 의무화하여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며 "의대정원 증원의 합리적 방안 마련을 위해 지방정부와 시민사회, 정책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주체가 참여하도록 논의구조를 확대할 것을 주문하고, 국회는 공공의대 신설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