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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지역거점병원 역활 강화

국립대병원 정원 규모·총액 인건비 규제 완화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23/10/17 [09:56]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지역거점병원 역활 강화

국립대병원 정원 규모·총액 인건비 규제 완화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3/10/17 [09:56]

【후생신보】 정부가 국립대병원을 복지부로 이관 지역의료 및 공공의료의 컨트롤 타워 역활을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정부는 국립대병원에 대한 정원 규모·총액 인건비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국립대병원은 민간 병원보다 의사 인력에게 상대적으로 낮은 보수를 줄 수밖에 없다. 민간 병원으로 의사 유출이 심해지며 적정 수 의사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어왔다.

 

현재 국립대병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에 속해 있다.

 

이에 따라 국립대병원들은 정부 지침에 따라 필요한 정원 규모를 보고하고, 정원 조정에 대해 정부와 협의해야 하며, 총액인건비를 정부가 정하는 인상률 한도에서 정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국립대병원들은 민간 병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보수를 의사 인력에 줄 수밖에 없고, 민간 병원 유출 심화로 의료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정부는 국립대병원 의사 인력의 정원·임금 규제가 없어지면 우수한 의사 인력을 국립대 병원으로 끌어모을 수 있다고 본다.

 

이를 통해 의사 인력의 수도권 쏠림과 민간병원 유출 심화를 막고, 지방 국립대 의대의 지역 거점병원으로서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국립대병원이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에서 핵심 역할을 할 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립대병원 의사 인력의 정원·임금 규제가 없어지면 우수한 의사 인력을 국립대 병원으로 끌어모을 수 있다고 본다.

 

이를 통해 의사 인력의 수도권 쏠림과 민간병원 유출 심화를 막고, 지방 국립대 의대의 지역 거점병원으로서 역할을 강화한다는 얘기다.

 

이밖에도 정부는 의료계의 반발을 달래기 위한 필수의료 분야 수가 인상과 신설 등의 대책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구체적으로 '공공정책수가'와 손실에 대한 사후 보상 제도 확대를 고민 중이다. 공공정책수가는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수요·공급을 반영해 가산 보상을 하는 체계다.

 

지역별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해 지역 균형발전 수가 도입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올해 12월까지 지역균형발전 수가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산부인과 분야에 대해 우선 도입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는 2025년 의사인력 확충은 거의 확정적인 상황이지만 정확한 인력 규모는 내년 상반기쯤 발표 될것으로 알고 있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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