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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신약 보상' '2차 건보계획' 국정감사 후 본격 추진

‘제약바이오 혁신위원회(가칭)’ 11월 출범 예정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23/10/05 [09:05]

'혁신신약 보상' '2차 건보계획' 국정감사 후 본격 추진

‘제약바이오 혁신위원회(가칭)’ 11월 출범 예정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3/10/05 [09:05]

【후생신보】 혁신가치 보상 약가제도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등 굵직한 정책이 국정감사 이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계획으로는 9월 중 공개 예정이었으나, 4일 전문기자협의회 취재 결과 추가 의견 수렴 및 국정감사 기간이 겹치면서 공개 시점이 늦어지게 된 것이다.

 

제약바이오업계가 염원하던 정부 내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 컨트롤타워인 ‘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 출범도 연기됐다. 

 

혁신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각부처 장관 12명, 민간위원 17명 등 30명을 위원으로 위촉하게 된다. 복지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허청장, 질병관리청장 등 12명이 부처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회 사무국은 ‘바이오헬스 혁신추진단’으로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산하 과 단위로 신설될 예정이다. 바이오헬스 혁신추진단장은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이 겸직하게 된다.

 

이곳에선 의약품, 의료기기, 보건의료기술 등과 관련한 제품·서비스 등 바이오헬스 산업의 육성과 첨단기술과의 융·복합을 종합·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 추진 과제를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게 된다.

 

복지부 오창현 보험약제과장은 지난 8월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이 국회에서 개최한 ‘제약바이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약가제도 개선 발표를 예고했다.

 

당시 오 과장은 “혁신신약에 대한 적정 보상은 새 정부의 약속으로  지난해 12월 제약계 CEO들과 만났고, 올해 상반기 제약협회 측 이야기를 듣고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복지부는 약가개선 제도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정책은 혁신가치 반영과 보건안보 두 가지에 대한 약가제도 개선안으로, 복지부는 혁신가치 반영에 대해 경제성평가와 중재 절차, 사후관리 등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검토했다.

 

오 과장은 “혁신성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임상적 우월성이 가장 중요 지표가 될 것”이라며 “혁신형 기업 여부와 허가 시 신속심사 절차를 진행시킬 약제인지, 국내 임상을 했는지 등을 혁신성이라는 범주에 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제약사 의견을 가급적 수용해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가능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는 입장이었다. 관련 안은 지난달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국감 일정이 이달로 확정되면서 당초 계획은 연기된 것으로 보인다.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 역시 지난달 발표 예정이었지만 늦어지고 있다. 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은 국민건강보험법상 9월에 발표하도록 돼 있으나,  국감이 마무리되는 이달 중에나 공청회를 열고 관련 내용을 반영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의 건강보험 정책 방향을 담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추진단을 지난 5월 민관 합동으로 발족했다.

 

추진단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보 하에 지속가능한 재정 관리 및 공정한 부과체계 운영 △필수의료 체계가 원활히 작동하기 위한 보상체계 도입 △제약‧의료기기 산업의 혁신적 생태계 조성 지원 등을 목표로 중장기 건강보험 구조개혁 방향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이를 바탕으로 지난 6월까지 종합계획 초안을 마련하고, 가입자와 공급자단체,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달께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각계의 의견 수렴 중으로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국감 종료 후 공청회 일정을 잡아 구체적인 건보종합계획 수립 절차를 완료, 올해를 넘기지 않고 발표하는 게 목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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