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대학병원의 분원 설립 붐, 중증 의료 기피 여기에 응급환자가 뺑뺑이를 돌다가 사망한 사건 등등 대한민국 의료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지적이 있은 지 오래다.

이런 가운데 최근 보건당국의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의대 정원 확충을 통해 이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 논란을 낳고 있다.

최근 출범한 ‘건강한 미래와 지속 가능한 의료 환경을 위한 포럼(상임대표 박종훈, 이하 건미포럼)’이 첫 번째 행보로 제1회 정책 토론회를 마련한 이유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원 김미애(국민의힘) 공동 주최, 한반도 선진화재단․건강복지정책연구원 후원이다.

건강보험제도가 사회보험에 부합하는 제도로 제대로 설정되지 못한 채 성장하다보니 이 같은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인식에서 이번 정책 토론회는 기획됐다.

건미포럼 박종훈 상임대표는 이날 개회사를 통해 “의료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방의료 붕괴와 같은 거시적 문제부터 응급환자의 황당한 사망 사고, 중증 의료 기피 등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문제들을 일거에 해결하고자 정부가 내놓은 의대 정원 확충 제안을 보면서 ‘절망’을 넘어 ‘분노’가 일었다”며 정책 토론회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박종훈 상임대표는 이어 “대한민국의 의료정책이 탄탄한 이론적 바탕이나 장기 발전계획 없이 임기응변적으로 집행됨에 따라 건강보험제도나 공급계약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의료인은 물론 의료정책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다”며 “이는 건강보험제도가 도입단계에서부터 사회보험에 부합하는 이념을 제대로 설정하지 못한 채 성장하다 보니 발생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종훈 상임대표는 “대학병원에 몸담고 있는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써 이들 문제들에 더해서 만성화되고 있는 의료 과다 이용, 과잉진료 그리고 완전히 무너진 의료전달체계로 인해 대한민국 의료의 위기가 이미 코 앞에 다가왔다”고 일갈했다.

이 같은 현재 상황이 지속된다면 우리의 건강보험 체계가 조만간 붕괴를 맞을 것이라는 게 박 상임대표의 지적이다.

박 상임대표는 이어 “다수 일반 국민은 느끼지 못하겠지만 의료비의 증가 속도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라 2030년이 되기전 건강보험제도 붕괴사태가 올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 분야 전문가 관점에서 닥쳐올 비극을 바라볼 수만 없어 ‘지속 가능하며 건강한 미래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자발적 포럼(건미포럼)을 조직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 대표한 김미애 국회의원도 개회사에서 “우리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국민건강보험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면서도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무분별하고 급속도로 진행된 보장성 강화 의료과다 이용 등이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꼽힌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김미애 의원은 OECD가 내놓은 우리국민의 의료과다이용 통계자료를 제시했다. 2023 OECD 보건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회수는 15.7회로 OECD 국가 중 1위 였다. OECD 평균 5.9회 보다 3배 가까이 많은 수준이다.

이날 토론회는 의료의 과다이용과 적정공급망 붕괴(차의대 예방의학교실 지영건 교수), 적정의료 이용을 위한 정책 과제(순천향대 부천병원 영상의학과 이은혜 교수),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경희대 김양균 교수, 부산시 강대식 의사회장, 장성환 담헌 대표변호사, 복지부 손호준 보험정책과장, 신성식 중앙일보 기자가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