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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과잉진료’ 메스 든다

“고가·다빈도 청구 위주로 과잉진료 여부 우선 검토”

유시온 기자 | 기사입력 2023/09/15 [12:03]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과잉진료’ 메스 든다

“고가·다빈도 청구 위주로 과잉진료 여부 우선 검토”

유시온 기자 | 입력 : 2023/09/15 [12:03]

▲ 정기석 이사장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후생신보】 오랜 기간 건강보험 재정을 좀 먹던 과잉진료를 손보겠다는 기관장 차원의 의지가 표명됐다. 고가 행위와 다빈도 청구를 위주로 과잉진료 여부를 우선 살펴보겠다는 계획이다.

 

15일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취임을 맞아 전문지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향후 일정 등을 소개했다.

 

이날 정 이사장은 의료계의 과잉진료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주요인이라고 꼽으며, 임기 내 해당 사안을 손보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이 불필요한 과잉검사나 진료를 받지 않게 복지부·공단·심평원이 ‘표준 진료지침’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구체적인 논의는 시작되지 않았다. 

 

이어 “검사를 많이 할수록 더 많은 돈을 받는 행위별 수가제에서는 어렵다”면서도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해 중요한 건 의사의 결심”이라고 꼬집었다. 복통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췌장암 검사를 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다.

 

비근한 예로 “40년 전 당뇨 환자를 보며 했던 진료행태와 지금은 상당히 달라졌지만, 주변 의사를 보면 검사를 너무 많이 하는 경우가 있다. 빈혈이 심해서 입원하면, 다음날 빈혈검사(CBC)를 의례적으로 하는 경우”를 언급했다. 

 

관련해서 의학한림원이 주도했던 ‘현명한 선택(Choosing wisely)’ 프로젝트도 강조했다. 적절한 진료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인데, 현명한 선택이 정 이사장이 추구하는 바와 일맥상통한다. 

 

정 이사장은 “미국에서 하는 의료행위도 20%는 과잉이라는 발표가 있었다”며 “현명한 선택에서는 필요없는 검사라고 권고하지만 그냥 낸다. ‘그냥 내는’, 루틴처럼 하는 검사는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구 심사와 관련해서 담당기관에 적극적인 의견이나 문제제기도 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정 이사장은 “심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관이지만, 건보공단은 국민이 낸 보험료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과잉진료 청구에 대해 심평원에 적극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했다. 

 

또 “병의원에서 보이는 비정상적인 신호에 대해 추적 관찰하며 관련 시스템 고도화할 것”이라며 “공단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알고리즘을 구축하면 과잉 진료를 사전에 충분히 예방하고 안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과잉진료 개선에 대해 “쉽지 않을 거 안다. 하지만 한 걸음이라도 떼겠다”며 “의사의 행위 하나하나가 우리의 보험료에서 나가기 때문”이라고 발언했다.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란 의사도 표명했다. 

 

현재 건보공단 재무 목표는 ▲2027년까지 보험급여비 1.5개월분 이상의 준비금 유지 ▲부채비율 120% 이하 유지 ▲유동비율 150% 이상 유지 ▲부담대비지원율 110% 이하다. 

 

건보공단은 재정 지출을 줄이고 수입은 늘릴 계획이다. 특히 지출 축소와 관련 부적정·과다 의료이용, 과잉검사 방지가 주요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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