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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수도권 비수도권 배정 비율 5:5 조정 계획 강행

26개 진료과 중 절반 이상이 5:5 비율 조정에 어려움 겪어
복지부, 공문 제출 촉구…11월 중순 이전에 정원 확정 계획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23/09/14 [09:01]

전공의 수도권 비수도권 배정 비율 5:5 조정 계획 강행

26개 진료과 중 절반 이상이 5:5 비율 조정에 어려움 겪어
복지부, 공문 제출 촉구…11월 중순 이전에 정원 확정 계획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3/09/14 [09:01]

【후생신보】 정부가 개시한 수도권-비수도권 전공의 정원 5대5 조정 방안에 대해 학계와 의료계 곳곳에서 우려를 제기하고 있지만, 정부는 해당 방침이 시기적으로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지난 8월 26개 전문학회에 전공의 정원 책정 방향을 전달하고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2024년 전공의 정원 책정 방향은 △비수도권 전공의 비율 50% 배정 △평균 충원율 저조·미충족 정원 규모 등 고려한 과목별 정원 조정 △국립대병원과 필수의료 수행병원 등 정책적 목적 배정 확대 △전공의 수련 여건 미비 기관에 대한 배정 축소 등 수련병원과 기관 효율화 등이다.

 

13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수도권 비수도권 전공의 5:5 조정 원칙을 수정하거나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전공의 정원 조정은 올해 초 발표된 필수의료 지원대책 방안 중 하나다. 복지부는 해당 방안을 내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최근 학계 의견 수렴을 시작했다.

 

이에 학계와 의료계 일각에선 전공의들이 비수도권 수련병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책과 환경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면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환경 개선 없이 정책만 추진하면 정책 목표를 제대로 이루기 어렵다는 것이 이유다. 비수도권에 정원을 늘린다고 해서 곧바로 지원자가 늘어날지는 의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6개 전문학회 중 전공의 배정 비율 5:5 조정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현재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붕괴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문제점을 그대로 두고 단계적으로 조금씩 개선하기에는 현재 상황이 엄중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어 "전공의 배정 비율 5:5 원칙은 유지될 것"이라며 "단계적 시행 역시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주까지도 각 학회에서 전공의 배정 5:5 비율을 맞추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복지부 장관 직권 조정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 복지부 입장이다.

 

관계자는 "전공의 정원 배정 조정 권한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있다"며 "그동안 학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왔던 것으로, 전공의 배정 주체는 복지부 장관"이라고 설명했다.

 

즉, 각 학회들이 전공의 정원 배정 비율을 맞추지 못해도 복지부가 직권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정원 배정 비율을 5:5로 맞추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전공의 정원 배정 비율을 11월 중순 경에 시작하는 전공의 모집 공고 전까지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관계자는 "전공의 모집공고가 11월 중순경 나올 예정"이라며 "그 전에 정원이 확정돼야 한다. 의료현장 혼란을 막기 위해 최대한 빨리 결정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정원 배정 5:5 비율을 맞추더라도 지방 수련병원에서 정원을 모두 채우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대비책도 준비하고 있다.

 

관계자는 "전공의 충원이 부족한 과목에 대해 이미 여러 가지 보완제도가 있다"며 "전년도에 충원되지 못한 정원을 올해 정원으로 인정하는 탄력정원제도와 병원 간 정원을 조정하는 제도 등이 별도로 마련돼 있으며, 이들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병원 간 정원 조정은 육성지원과목에 대해 A병원의 전공의 지원자가 넘칠 경우, 지원자가 적은 B병원으로 남는 전공의를 이전하는 제도다.

 

또, 탄력정원 제도로 선발되는 정원 연 40여명 수준으로, 이는 전체 전공의 정원의 1% 정도다. 정원은 미충족 병원 중심으로 운영돼 40명 규모라도 의미가 있다는 것이 복지부 측 설명이다.

 

한편, 정부의 이 같은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전문학회들은 우려스럽다는 입장이다.

 

특히, 전공의 정원 배정 비율 조정 방침이 나온 직후부터 반대 입장을 나타낸 대한내과학회는 최근 모집된 전공의 30명을 모두 비수도권으로 배정했지만 비율을 맞추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내과학회 박종원 이사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을 5:5로 개정하는 것은 수도권 전공의 60명을 비수도권에 넘기는 것"이라며 "비수도권 전공의 육성 정책은 찬성하지만, 수도권 전공의를 줄이는 것은 문제가 많다. 수도권 전공의 배정 수는 그대로 두고 비수도권 전공의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특히 내과학회는 현행 내과 전공의 배정 수를 603명에서 700명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학회 의견은 최대한 존중한다는 방침이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직권으로 시행하게 될것" 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 학회가 해온 부분을 최대한 존중해 왔다. 학회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지만 결국 전공 배정의 주체는 복지부장관인만큼 합의되지 않는다면 직권으로 정원을 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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