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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보건복지부 예산 122.5조 원 편성, 올해 대비 12.2% 증가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확립 및 바이오·디지털헬스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23/08/29 [11:00]

2024년 보건복지부 예산 122.5조 원 편성, 올해 대비 12.2% 증가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확립 및 바이오·디지털헬스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3/08/29 [11:00]

【후생신보】  보건복지부(조규홍 장관)는 29일 202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총지출은 122조 4,538억 원으로 올해 109조 1,830억 원 대비 12.2% 증가했다. 

 

이는 정부 총지출 증가율 2.8%의 4배가 넘는 높은 수준으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정부 총지출 증가를 최소화하면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미래를 위한 투자 등 국가가 반드시 해야하는 분야는 제대로 과감히 투자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내년도 복지부 예산안은 약자복지 강화, 저출산 극복,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확립,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 네가지 핵심 분야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다. 

 

첫째,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저소득·노인·장애인에 대한 소득·일자리·돌봄서비스 등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가족돌봄, 고립·은둔청년 등 새로운 정책 대상을 발굴하여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하게 지원한다.

 

기초생활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13.16% 올려, 올해 대비 21만 3천 원 인상한다. 노인일자리를 역대 최고 수준인 14.7만 개 확대하여 어르신 103만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수당도 6년만에 월 2~4만원 인상한다. 또한 기존 돌봄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1:1 전담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족돌봄청년에게 연 200만원 자기돌봄비, 고립·은둔청년에게는 사회복귀· 재적응을 위한 개인별 맞춤형 사례관리를 지원하고, 1인가구 등 고독사 위험군 지원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둘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임신·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양육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우선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에게 필수가임력(생식건강) 검진 비용,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비용 등을 새롭게 지원하고,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의 소득요건을 폐지하여 경제적 부담을 낮춘다.

 

또한 영아기 육아가구의 양육 비용 경감을 위해 부모급여를 0세 기준 1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첫만남이용권 지원액을 둘째아부터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한다.

 

가정양육을 하면서도 필요한 시간에 언제든지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시간제 보육기관을 2배 이상 확충(1,030→ 2,315개 반)하고, 정원 미달 영아반에 보육료를 추가로 지원하는 ‘영아반 인센티브’를 신설하여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한다. 

 

셋째,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확립한다. 

 

▶ 중증 환자 지역 내 치료 가능하도록…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및 순환 당직 네트워크 운영

 

중증 환자들이 지역 안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응급의료기관의 분류체계를 질환의 중증도에 따라 개편하고 진료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개별 의료기관에서 대응이 어려운 중증응급질환에 대해서는 ‘순환 당직 네트워크’ 운영을 강화해 대응한다. 이를 위해 내년에는 올해 대비 98억 원을 더 증액해 편성됐다.

 

▶ 야간·휴일에도 소아 진료가 가능하도록…소아암 환자는 거주지 인근에서 치료받도록

 

아동 건강도 가벼운 감기부터 소아암까지 단계별로 소아의료 체계를 만들어 지킵니다. 우선 야간이나 주말에도 진료를 제공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의 운영비를 지원하며 전화로 의료인과 상담할 수 있는 서비스도 시작한다. 이를 위한 예산은 2024년에 92억 원으로 크게 증가된다. 소아암 환자들은 서울까지 가지 않아도 거주지 인근에서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별로 '거점병원' 5곳을 육성한다. 2024년에 64억 원의 예산이 이를 위해 새로 배정될 예정이다.

 

▶ 마음건강, 치료에서 예방 중심으로 확대…심리상담서비스가 필요한 국민 누구나 지원

 

이제껏 마음건강 사업이 치료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이젠 예방에도 집중한다. 2024년부터는 중·고위험군을 시작으로 앞으로는 심리상담서비스가 필요한 국민 누구나 지원하는 '전 국민 마음건강 투자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며,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교육도 더 많이 할 예정이다. 전 국민 마음건강 투자 사업은 2024년에 신설되어 예산이 539억 원 배정됐다.

 

넷째, 바이오·디지털헬스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 

 

바이오 분야 연구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혁신하기 위해 연구개발(R&D) 패러다임을 임무 중심형으로 전환하고 글로벌 연대를 확대한다. 국가 보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비용·고난도이나 파급효과가 큰 혁신적 연구를 지원하는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를 착수한다. 또한, 글로벌 선도기관과 협력하는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도 추진하여 바이오 초격차 기술을 확보한다.

 

김헌주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재정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편성된 2024년도 예산안은 국가가 우선적으로 해야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담겨있다.”라면서, “복지부는 우리 사회 진정한 약자 보호,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필수의료 확충, 저출산 극복과 전략산업 육성 등 미래를 위한 투자에 중점을 두고 ’24년 예산안을 편성하였다. ”라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있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의 고민을 국회, 국민 여러분과 공유하고, 함께 논의하여 보건·복지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4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말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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