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두 달 만에 재개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정원 문제와 의사인력 확충, 필수의료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23일 오후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1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이 참석하였고, 대한의사협회는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회장, 서정성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 

 

제13차 회의에서는 필수·지역의료 확충과 관련한 '2023년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8.16.)'의 논의사항을 공유하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의료현안협의체의 연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의료현안협의체가 ‘필수?지역의료 강화’라는 공동 목표 아래 운영되고 있는 만큼 양 회의체 간의 논의가 선순환이 되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를 통해 의사인력 확충과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전문위원회에서 의료사고 법적부담 완화, 지역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주요 사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 필수·지역의료를 살리는 종합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 앞서 모두 발언에서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은 “(정부와 의협은 의료)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많은 논의를 해 왔다”며 “대한의사협회는 첫 번째로 필수 의료, 응급의료 진료에 대한 의료 사고 시 형사 소추에 대한 우려를 표현했고 의료 사고에 대한 회원들의 보호를 위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젊은 의사가 필수 의료를 선택하게 하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욕구임을 주장해 왔다. 파티마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경찰 수사 이후 응급의학과에 대한 인턴 선생님들의 시선이 싸늘해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해다. 

 

그는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본원 설립에 대한 지방 필수 의료 붕괴와 의료 인력의 블랙홀이 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설립에 대해 지자체장이 결정하는 구조를 정부가 전체적인 병상 규모에 대한 계획에 따라 최종 결정하는 구조를 가질 것과 병상 증가에 대한 우려도 함께 주장했다”며 ”최근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법률적인 접근을 시사했다. 이 자리를 통해 감사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국민 정서상 상급병원 선호도가 높아 고혈압, 당뇨 등 경증 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쏠림, 특히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도 진료가 가능한 경우에도 권역응급의료센터로 몰려드는 현상으로 인해 필수의료, 응급의료의 직무에 차질을 보이고 있는 그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의료 전달 체계의 확립을 주장했다.

 

또한 “필수 응급의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결 조건으로 의사의 수보다는 의사의 분배가 문제가 되고 있고, 문제가 되고 있는 필수 응급의료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직 현행 건강보험 재원 범위를 벗어나 국가의 정책자금, 지자체의 관심과 재원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을 했다. 설사 의대 정원이 확대된다는 가정을 하더라도 13년 뒤 일이므로 그 사이에 전문 의사들이 필수 의료에 지원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필수 우려에 관한 의료 시스템 개선이 필수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그간 논의된 현안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이 회장은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개선을 주장했으며 현재 위원회를 가동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정치권, 국민, 언론의 의사 정원 확충에 대한 관심에 따라 일부 학자, 연구 결과를 근거로 의대 정원 증가를 주장하고 있으며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그간 서로 주장했던 문제에 대해 해결 방안을 찾고 여론 정치권의 주장에 따른 논리 접근보다는 오직 과학적 기반에 의한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결론을 향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도 이에 공감을 표했다. 

 

이형훈 정책관은 “의사 인력 확충을 포함한 필수 지역 의료 강화 아젠다는 교육, 국토 균형발전, 미래산업 육성 등이 연계되는 만큼 보건의료 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전문위원회에서의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요청이 많았다”며 “정부는 각계 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적정 의사 예고 규모와 배분 방식을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해 결정하고 교육 수련 환경 개선 방안을 포함하는 장단기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대한의사협회도 참여하여 지역 인재 전형 확대, 필수의료 수가 개선, 시니어 의사 매칭, 필수의료 법적 부담 완화 등 다양한 제안을 했음을 언급했다. 

 

이 정책관은 “이제 모두가 벽을 허물고 의견을 나누며 정책 방향을 모색할 마지막 골든타임이 왔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든 안심하고 필수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며 “보건의료 정책은 수요자와 공급자, 전문가의 지혜를 모아 사회적 논의의 장을 통해 국민의 건강한 미래 보건의료 혁신 의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복지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현안협의체 논의 내용은 향후 보정심 논의에 보고하고 공유할 예정”이라며 “협의체는 보정심보다 전문적이고 현장중심적인 안건이 많은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보정심에 현장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료현안협의체' 제14차 회의는 9월 21일 15시에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