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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병상 불균형 문제 개선 병상수급대책 7월말 발표

복지부 오상윤 의료자원정책과장 "적정 병상 기준 만들어 지자체 시달 후 병상 수급 조율"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23/07/13 [07:00]

지역별 병상 불균형 문제 개선 병상수급대책 7월말 발표

복지부 오상윤 의료자원정책과장 "적정 병상 기준 만들어 지자체 시달 후 병상 수급 조율"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3/07/13 [07:00]

【후생신보】 지역별 병상 불균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병상수급대책이 7월말 발표될 예정이다. 적정 병상 기준을 만들어 지자체에 시달 후 병상 수급을 조율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 보건복지부 오상윤 의료자원정책과장     

 

 

 

보건복지부 오상윤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병상수급대책을 이르면 7월에 발표를 할 예정이며 현재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다,

 

오상윤 과장은 개정된 의료법에 근거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병상수급에 대한 방향성은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개정 의료법은 20202월 시행됐으며, 그 내용이 복지부의 기본 시책과 시·도 병상수급관리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개설 허가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법에 따라 방향성이 확실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오 과장은 이제 어떻게 지자체에 시달하느냐가 관건이라며, 시달 결과에 따라 시도는 하반기 병상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상윤 과장은 의료기관 개설 전에 사전적인 절차 같은 것들을 조금 더 마련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으며, 의료법 개정이 뒷받침돼야 한다의료기관 개설 전에 통제할 수 있는 장치들이 들어간 내용으로 지금은 지자체에서 허가하면 병상 개설이 가능한데, 적어도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개설 허가가 먼저 이뤄져야 하는 만큼, 법 개정을 검토해서 사전적인 통제 규정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과장은 이미 허가가 난 병상들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방법이 있을 수도 있다이미 병상 허가를 받은 병원들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병상 오픈 속도를 좀 조절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병상 오픈 속도와 관련 오 과장은 예를 들어 병원들이 800병상을 목표로 하고 개설을 추진하는 곳이 많은데, 처음부터 800병상을 오픈하지 않고 300병상, 500병상 순차적으로 오픈하는 식이다. 이는 복지부 생각이 아니라 병원들도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을 먼저 공유해줬다병원 오픈이 한 번에 의료 인력 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말이다. 속도가 조절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에 대해 복지부가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오상윤 과장은 ·도에서 병상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에서 병상이 과잉이면 어떻게 장기적으로 관리할건지 계획을 세워야 한다중앙에서 병상 관리 통제를 강화하는 부분도 있고, 시도에서 스스로 해야 할 부분도 있으니 두 가지를 병행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시·도별 병상이 과잉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만들고 있다. 자체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시책을 지자체에 시달을 할 예정이다.

 

시책에도 시도의 특수성을 반영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전체 병상 양만이 아니라 병상이 어떤 병상인지도 중요한 것이니 이를 토대로 기준을 만들어 시도에 전달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도는 병상수급계획을 세우고 복지부와 협의를 해 확정하는 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오상윤 과장은 필수의료 응급의료 중환자 관련 병상, 일종의 특수 병상은 전체 양을 통제하는 부분에서 예외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도는 우리지역 병상은 얼마만큼 있는데 얼마가 과잉이고 필수의료는 어느 정도이며 이런 쪽 병상은 장기적으로 페이드 아웃되게 한다든지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 공약으로 국립대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분원을 설립하고,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을 위탁 운영하는 방식으로 지역 필수의료를 해결하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시도에는 추가로 지정할 계획을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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