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정부와 의사단체가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데 '잠정 합의'한 가운데 오는 2050년 2만 2천 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문가의 예측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향후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 등을 고려할 때 의사 수 늘리기가 '필수의료 위기'를 타개할 최우선 대책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급속한 고령화로 당분간은 신경과·외과 등 특정 전문과목의 의료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의 진단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지역의료 인프라가 붕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의사인력 확충방안'을 마련키로 한 데 의·정이 합의한 지난 8일 10차 의료현안협의체의 후속 조치다.

 

이날 포럼은 지난 8일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제10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필수 의료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의사 인력 확충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연장선상이다. 의사 인력의 수요‧공급 추계를 바탕으로 통계‧보건 전문가와 적정 의사 인력 규모를 논의하겠다는 취지다.

 

고려대 신영석 교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재직 당시 2019년과 2021년에 각각 수행한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추계'와 '전문과목별 의사인력 수급추계 연구' 결과를 공유했다. 2020년 연구에 따르면 2035년에 의사가 9654명이 부족하고, 2021년 연구에서는 2만7232명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2020년 연구에서는 의사의 진료일수를 255일과 265일을 적용하고 진료량을 100~120%로 설정해 통계를 산출했다. ARIMA 모델을 적용했을 때 진료량에 따라 2025년에는 879~2294명이 부족했고 2035년에는 9654~1만4631명이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다만 진료량이 110%, 120%일 때는 의사 인력이 과잉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2021년 진행한 연구에서는 2019년 기준 의사 1인당 업무량 수준이 유지된다면 2035년에는 전체적으로 2만5300명의 의사가 부족하다고 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권정현 연구위원은 업무량의 적정성을 떠나 현재 의사들이 담당하는 업무 수준을 유지하려면 2050년 기준으로 1만 1천 명에서 최대 2만 2천 명의 의사가 더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 의과대학 정원(3058명)과 국시 합격률, 연령별 노동시장 이탈률이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의 전망 결과로, 활동의사는 2044년 12만 7천 명으로 정점에 도달한 뒤 감소세로 접어든다는 계산이다. 다만 이조차도 "국시 합격 이후 전원 임상에서 53세까지 근로한다는 낙관적 전망에 기반하고 있어 활동의사 인력 전망을 과대평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권 연구위원은 부연했다.  

 

앞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2021년 실시한 '전문과목별 의사인력 수급추계 연구' 보고서에서 2035년이면 2만 7232명의 의사 공급부족이 발생할 거라 예측한 데 비해서는 적은 수치다. 2020년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추계'에선 같은 해(2035년) 9654명의 의사가 모자랄 것으로 예상됐다.

 

권 연구위원은 "의료수요가 고령층에 집중된 전문과목은 고령층 인구 증가에 따라 의료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 중에서도 신경과·신경외과·외과·흉부외과 등은 특히 수요가 집중되는 전문과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뇌졸중 △파킨슨병 △치매 등 신경계 질환을 다루는 신경과는 30년간 2배 이상 의료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2051년 이후로는 전체 인구규모가 쪼그라들면서, 전문과목별 수요도 점차 감소하리라 봤다.

 

의협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원장은 "2010~2020년 국내 활동의사 연평균 증가율은 2.8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19%)보다 높고 인구 1천 명당 활동의사 수 연평균 증가율도 2.40%로 OECD 평균(1.70%)보다 1.41배 높다"고 밝혔다.

 

의협 측은 '단순히 수요가 많으니 공급을 확대해야 된다는 단순한 접근은 매우 위험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향후 의대 정원이 1천에서 3천 명 가량 늘 경우 국가 예산의 16~17% 정도인 요양급여비용이 20% 이상으로 높아질 거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우봉식 원장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와 저수가로 인해 의료서비스의 다양성에 대한 국민 선택지는 원천 차단되고 메가급 병원들이 나타난 가운데 의료전달체계의 부재로 인한 의료 오남용이 오히려 문제가 되고 있다"며 "정치적 셈법이나 여론에 기대는 방식은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또 의사업무를 일부 대리하는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등의 '불법 진료'를 의대 정원 확대의 근거로 대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우 원장은 "PA는 간호사가 아닌 별도의 직종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의사가 수행하던 업무를 약사·간호사 등에게 위임한 의료업무 분업화의 한 과정으로 볼 수 있다"며 PA와 관련해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이날 포럼에 참석하여“의사인력의 수요‧공급 추계를 바탕으로 통계‧보건 전문가들과 적정 의사인력 규모를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 포럼을 마련하였다”라고 밝혔다.

 

이어“고령화와 의료수요 증가 등 보건의료분야 정책환경의 변화와 필수의료‧지역의료 위기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의사인력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언급하며,“정부는 수급추계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필수의료 강화에 필요한 최적의 의사인력 증원 규모를 도출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