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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 “폭력적인 수가협상 거부하라”

의료 시스템 개선이 시급한 상황에서 ‘역대 최저 인상률’ 제시 제정신인가?
SGR 모형 폐기하고 물가 인상률·최저임금 인상률 연동 수가 보장 요구해야

이상철 기자 | 기사입력 2023/06/02 [16:29]

대개협 “폭력적인 수가협상 거부하라”

의료 시스템 개선이 시급한 상황에서 ‘역대 최저 인상률’ 제시 제정신인가?
SGR 모형 폐기하고 물가 인상률·최저임금 인상률 연동 수가 보장 요구해야

이상철 기자 | 입력 : 2023/06/02 [16:29]

【후생신보】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가 역대 최저 인 1.6% 수가 인상률 제시를 받은 것과 관련, 폭력적인 수가협상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SGR 모형을 폐기한 합리적인 수가협상을 담보할 것을 촉구했다.

 

2024년도 수가 협상이 법정 기한을 넘긴 6월 1일까지 이어졌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의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 협상)은 최종 결렬됐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원급에 제시한 수가 인상률은 2008년 유형별 수가 협상이 시작된 이래로 역대 최하의 수치인 1.6%다.

 

대개협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의료인력 중 의사 사망이 가장 많았듯이 의원급 의료기관은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감염을 각오하고 헌신했음에도 이런 결과가 나와 깊은 좌절과 분노를 참을 수 없다”며 “더구나 건강보험재정이 2년 연속 흑자와 누적 적립금이 남아 있음에도 원가 이하의 수가를 정상 수가로 만드는 의지가 없다는 것에 배신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최근 몰락하는 필수 의료를 살려야 하고 ‘뺑뺑이 환자’ 사망의 문제 등으로 인해 의료의 시스템 개선이 급박한 상황에서 역대 최저 수가 인상률을 제시하다니 제정신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특히 현재의 수가 협상에서 사용되는 지속가능성장률(SGR) 모형을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SGR 모형은 산출 결과에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적용기준 시점과 사용된 거시자료 등에 따른 목표진료비 산출방식의 타당성 문제, 거시적 진료비 관리 기능의 미흡 문제 등 논란이 많다는 것이다.

 

또한 SGR 모형을 개발한 미국도 2014년부터 폐지했다며 건보공단은 매년 수가 협상이 끝나면 새로운 모형을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SGR 모형을 사용하고 있고 수가 협상이 결렬되면 건보공단은 페널티가 없지만 공급자는 공단 측에서 제시한 수가 이하로 정해지는 관례로 인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의협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시했다. 대개협은 “이번 수가협상을 앞두고 불합리한 협상 모형의 폐기와 재정위원회에 공급자인 의료단체가 배제된다면 수가협상을 거부하고 이런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협상 거부 선언을 해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의협은 결단하지 못하고 수가 협상에 참여해 역대 최저수치를 받고 결렬이 된 것에 진한 아쉬움이 남는다”며 “공급자 단체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함께 이번 수가 협상을 거부했다면 명분도 있고 수가 협상의 틀이 바뀌는 계기가 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엉터리 수가 협상의 제물이 되지 않도록 SGR 모형을 폐기하고 물가 인상률, 최저임금 인상률 등에 연동하는 수가 보장을 반드시 요구해야 한다”며 “정상 수가 보장과 공급자의 재정위원회 참여, 합리적인 수가 협상을 담보하지 않는 폭력적인 수가 협상에는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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