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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 전액 국가가 부담

국가부담률 기존 70%에서 100%로 확대
산부인과 전공의 기피 현상 완화 기대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23/05/26 [08:39]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 전액 국가가 부담

국가부담률 기존 70%에서 100%로 확대
산부인과 전공의 기피 현상 완화 기대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3/05/26 [08:39]

【후생신보】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 재원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5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사업은 분만과정에서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환자에게 최대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그간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재원은 국가가 70%, 분만 실적이 있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30%를 분담하였으나,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지원대책」(1.31.) 중 하나로 보상사업 재원의 국가 분담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향후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의료분쟁 부담으로 인한 분만 의료기관 감소 현상, 산부인과 전공의 기피현상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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