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연가투쟁 및 부분휴진, 17일 총파업 등이 예고된 가운데, 정부가 비상진료대응체계를 통해 대응할 방침이다.

일단 복지부는 박민수 차관이 이끄는 긴급상황점검반을 활성화해 부분 파업·휴진 관련 의료계 동향을 빠르게 파악하고 실시간 현황 점검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10일 차전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제정 간호법을 놓고 분열 중인 보건의료계 갈등 대응책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복지부는 간호법 및 의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부터 박민수 제2차관을 필두로 하는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며 "의료계 부분 휴진 및 연가투쟁 등과 관련한 의료계 동향을 파악하고 현황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차 과장은 3일 부분 파업 때도 정부 매뉴얼에 따라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긴급회의 등을 통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했다.

차 과장은 "비상진료대응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지자체, 응급의료기관 및 공공의료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 8일 제2차 연가투쟁 예고 기자회견을 통해 1차 연가투쟁보다 많은 참여 인원과 강도 높은 투쟁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차 연가투쟁은 1차 투쟁 당시 참여하지 않았던 치과의사들까지 1일 휴진할 예정이다.

또, 간호조무사 역시 1차 투쟁 당시 개원가 위주의 연가 투쟁에서 2차 연가투쟁에서는 치과와 병원 근무자까지 확대 참여할 방침으로, 참여 인원 규모는 2만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13개 보건의료단체는 2차 부분 파업에 이어오는 17일에는 총파업을 확정, 예고한 상태다. 16일로 예고된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제정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파업을 멈추지만, 그렇지 않고 공포를 결정하면 예정대로 총파업에 나서겠다는 의지다.

반대로 제정 간호법에 찬성하는 대한간호협회는 윤 대통령이 공포가 아닌 국회 재의요구권을 결정할 경우 총력 투쟁에 돌입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실제 간협은 대정부 투쟁 여부와 방식을 결정하기 위해 간호사 회원 내부 설문조사를 실시하며 투쟁 동력을 축적 중이다.

결국 제정 간호법 거부권 관련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의사·간무사, 간호사로 양분된 의료계가 대정부 투쟁을 결정할 것으로 보이면서 사이에 끼인 복지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