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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간호법 대통령 거부권 아직 모른다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국민 여론조사·직역단체 협의 후 결정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23/05/04 [12:11]

복지부, 간호법 대통령 거부권 아직 모른다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국민 여론조사·직역단체 협의 후 결정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3/05/04 [12:11]

【후생신보】 보건복지부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를 건의할 지 아직은 미정인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지난 3일 세종시 청사에서 가진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간호법 재의요구권과 관련  "지금 확답할 수 없다"고 밝히고 당정협의가  간호사, 의사, 간호조무사 등 직역단체와 추가 논의를 거친 뒤 거부권 관련 입장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안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점으로 복지부는 간호조무사 면허 취득을 위한 학력 상한을 '고졸'로 못 박은 점을 꼽았다.

 

간호법이 입법 절차대로 정부 공포될 지, 대통령이 재의 요구를 결정할 지는 오는 16일 국무회의가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임 과장은 "절차상으로는 4일 복지부로 간호법이 이송되면 15일 이내에 공포 또는 재의 요구를 결정해야 한다"면서 "국무회의 일정 상 오는 16일 답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임 과장은 간호법 제정안의 가장 큰 문제로 간호조무사 면허 조건 중 '학력 상한'이라고 했다. 간호조무사 외 어떤 직종도 학력 상한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임 과장은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 조항으로 간호법 제정안이 지역사회에서 간호사 중심의 지배 구조를 만들려고 한다는 오해와 불신이 커졌다고도 했다.

 

임 과장은 "간호조무사 면허 취득 자격을 고졸 이하로 학력의 상한을 두는 것은 문제"라고 분명히 했다.

 

그는 "입법례를 보면 고졸 이상 또는 관련 학과 졸업 등 학력 하한을 제시한다. 간호법처럼 고졸 이하로 학력 상한을 제시하는 것은 처음 봤다"며 "2015년 복지부 의료법 개정안에서도, 3단계 간호인력 개편안에서도 고등학교 졸업 후 2급 간호인력 자격을 취득하고 의료현장에서 10년 간 근무하면 1급 간호인력으로 승격해주는 안을 추진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 때도 간호계 반대가 거세 추진하지 못했다. 당시 신경림 전 간협 회장이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였다"며 "교육부, 특성화고 교장들과 만나 학력 상한 문제를 얘기했지만 잘 진행되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간호법 내 지역사회 문구, 처우 개선 조항 등 다 좋다. 하지만 간호조무사 학력 관련 내용은 납득이 안 된다"며 "사실 간호조무사 내용만 빼면 깔끔하다.  간호사법으로 명칭을 바꾸자는 국민의힘 요구에도 간협이 끝까지 반대했다"고 덧붙였다.

 

ss 23/05/04 [17:21] 수정 삭제  
  간호조무학이라는 학문은 없어요 간호학이 있을 뿐이죠. 사학들이 배불리려고 대학과정 개설하거나 기존 조무사가 간호사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미 교육부에서도 반대한 사항임.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증가와 청년 입직 불합리로 봅니다. 현재도 특성화고나 학원에서도 적절한 조무인력이 배출된다고 평가습니다. www.medicaltimes.com/Mobile/News/NewsView.html?ID=1153220
ss 23/05/04 [17:22] 수정 삭제  
  간호법이 마치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것처럼 주장하는데, 오히려 의사 부족으로 인해 필수의료체계가 붕괴되고 있지 않느냐 지난 18년 동안 의협은 단 1명의 의대정원도 증원하지 않았다. 필수의료 공백을 초래한 복지부와 의협은 책임지고 증원하라. 그동안 의협은 지난 2000년(의약분업), 2014년(원격의료 반대), 2020년(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반대)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해 총 3차례의 집단 의료 거부 행위를 한 바 있다. 지어 2020년 파업은 코로나시국이었다. 국민건강을 볼모로한 파업 중단하라. 정부는 의협파업에 화물연대와 같이 강력하게 조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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