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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 저임금 열악한 처우로 간호사 채용 못해"

임강섭 과장,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안)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 안타까워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23/04/27 [07:20]

"중소병원 저임금 열악한 처우로 간호사 채용 못해"

임강섭 과장,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안)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 안타까워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3/04/27 [07:20]

【후생신보】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한 보건복지부가 일부 중소병원의 너무 낮은 간호사 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을 비판했다.

 

 

복지부 간호정책과 임강섭 과장은 지난 26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임강섭 과장은 “중소병원들이 반성할 부분도 분명히 있다. 잘 하는 곳도 많지만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도 아니고 저렴한 비용으로 전문직을 고용하려고 하니 일할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간호등급제를 사례로 제시했다. 약 7년전 중소병원들이 간호등급제 기준 변경을 요구해 이를 수용해 정책에 반영했지만 간호등급이 올라간 곳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임 과장은 “간호등급제를 바꿨으면 간호사 채용이 늘어나고 서비스의 질이 향상돼 그 혜택이 국민들한테 가는 것이 당연하다. 자기 반성 없이 정책적 주장만 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피력했다.

 

복지부는 지난 25일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안)’을 발표했다. 간호사 업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향후 4년간 정부가 추진할 간호인력 지원 방향이 총망라됐다.

 

하지만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이틀 앞두고 정부가 직역단체 간 갈등 중재를 위한 수단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당초 ‘간호사의 날’인 내달 12일 예정된 발표를 앞당겼기 때문이다.

 

임강섭 과장은 정치적 목적으로만 비춰지는 것에 대해 “종합대책 발표까지 민간 전문가들이 고생을 많이 했다. 그들의 노고가 퇴색된 부분은 안타깝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진료지원인력인 PA와 관련해서 임강섭 과장은 진료지원인력 타당성 검증 연구용역이 마무리 단계라며, 연구용역 결과보고회가 지난주 있었다고 전했다.

 

임 과장은 연구결과에 따른 정책제언을 가지고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간호협회, 보건의료노조 등과 사회적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는 "대전협 강민구 회장이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가지고 토론회를 가지자고 제안했다"며 "연구용역이 이달 말 끝나면 5월 경 연구보고서가 나올 것이다. 사회적 논의에서 제기된 내용을 정책 제안에 어떻게 담을지 상반기 중  결정하게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임강섭 과장은 이번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안)을 추짆기 위해서는 많은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간호등급제와 간호사 교대제 전면 확대에 재정이 많이 투입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확한 투입 재원은 내년 교대제 전면 확대 시행 및 간호등급제 세부 기준이 설정돼야 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본회의에 상정된 의료인 면허자격 강화와 함께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의무화를 골자로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 하위법령을 정할 때 추가 소요재정을 알 수 있는 상황이다.

 

한편, 임강섭 과장은 일차의료와 연계된 방문형 간호 통합제공센터 모형 필요성을 강조했다.

 

간호 통합제공센터는 의료법상 가정간호, 장기요양보험법상 방문간호 등 다수의 방문형 간호서비스를 하나의 기관에서 대상자 특성에 맞게 제공하는 모형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모형은 일차의료와의 긴밀한 연계가 연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의 일차의료기관, 중소병원 등이 개설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임 과장은 "외국은 주치의제가 있고, 일본 역시 주치의제라는 제도는 없지만 의사와 방문 간호 간 연계가 잘되고 있다"며 "어느 나라에서도 방문 간호를 할 때 의사의 지시나 처방없이는 불가능하다. 방문 간호는 의사와의 연계가 일반적이며, 상호 수평적이고 협력적"이라고 전했다.

 

이어, "선진적인 의료시스템을 구축한 나라들은 간호사가 전적으로 단독으로 판단해서 방문 간호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내 의료체계에서 장기요양보험법상 방문 간호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의사와 연계가 잘되지 않아 방문 간호 지시서를 발급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요양보험 대상자 이외 국민들은 방문 간호서비슬 받지 못하고 있다.하지만 일본은 개호보험과 건강보험을 동시에 청구가 가능한 모형이 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중간 형태로 개호보험과 건강보험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임 과장은 "하지만 우리나라는 일본 모형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근본적인 시스템 변화가 필요해 사회적 논의와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현실적으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방문 간호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의사와의 연계가  활성화돼야 하고, 건강보험 수가 청구, 방문 간호 수가 자체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임 과장은 "의료와 방문 간호를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제공하기 위해 방문형 통합제공센터"라며 "센터의 설치나 운영은 의료기관 내에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되, 센터 내 건강보험 대상자는 건강보험 가정간호 수가를 적용하고,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는 장기요양보험 방문 간호 수가를 적용해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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