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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선납 환급 분쟁 피부과 35.2% 성형외과 29.8% 순

소비자원 올해 1~2월에만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91.9% 증가
의협에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의료기관 교육 및 계도 강화 요청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23/04/21 [09:15]

진료비 선납 환급 분쟁 피부과 35.2% 성형외과 29.8% 순

소비자원 올해 1~2월에만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91.9% 증가
의협에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의료기관 교육 및 계도 강화 요청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3/04/21 [09:15]

【후생신보】  시술‧수술 등 의료계약 체결 시 비용 할인 등을 이유로 진료비나 계약금을 선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지만, 소비자가 진료비를 사전에 결제한 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의료기관이 잔여 진료비의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에 2020년부터 2023년 2월까지 접수된 의료기관의 잔여 진료비 환급 거부 및 과다 공제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은 총 420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다. 해당 건은 올해 1~2월에만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9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과별로는 ‘피부과’ 관련 분쟁이 35%로 가장 많은것으로 확인됐다.

 

선납 진료비 환급과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 건(420건)을 진료과별로 분석한 결과, 피부과가 148건(35.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성형외과 125건(29.8%), 치과 59건(14.0%), 한방 44건(10.5%), 기타 44건(10.5%) 순이었다.

 

‘피부과’ 환급 거부 사건은 148건(35.2%)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로 레이저 등의 피부 시술비 선납 후 중도 해지하는 경우였으며,  ‘성형외과’ 환급 거부 사건은 125건(29.8%)이며, 대부분 성형수술 비용의 일부 또는 전체 진료비를 선납한 후 환급을 받지 못하는 사례로 확인됐다.

 

‘치과’ 환급 거부 사건은 59건(14.0%)으로, 임플란트 치료비 선납 관련 29건, 보철치료비 선납 관련 12건, 교정치료비 선납 관련 10건 등이었으며,  ‘한방’ 환급 거부 사건은 44건(10.5%)이며, 세부적으로는 계약 기간이 수개월로 이루어진 다이어트 한약 관련이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치료 목적의 한약 치료비 선납 관련이 17건, 여드름 등의 피부 치료 관련이 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환급 거부 44건(10.5%)은 체중감소나 체형조절 목적의 주사 치료 관련이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외 검사비, 수술비, 건강검진 비용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선납 진료비 환급 요청 시점을 살펴보면, 계약 개시 전이 166건(39.5%), 계약 개시 이후가 254건(60.5%)으로 계약이 개시된 이후 요청한 경우가 많았다.

 

의료기관에 선납한 금액을 살펴보면, 100만 원 미만이 189건(45.0%), 100만 원 이상~200만 원 미만이 111건(26.4%), 20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이 42건(10.0%), 300만 원 이상~500만 원 미만이 41건(9.8%) 등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이 314건(74.8)으로 남성보다 많고, 연령별로는 20대~30대가 240건(57.1%)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소비자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 해지라도 위약금과 이행된 시술비를 제외한 비용은 환급받을 수 있어

 

의료기관이 선납 진료비 환급 요구를 거부하는 주요 이유는 의료기관의 과실이 아닌 소비자의 단순 변심은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는 이행된 진료비나 위약금을 공제하면 환급액이 적거나 환급할 금액이 없다는 것 등인데, 이 경우 결제 금액이 아닌 정가를 기준으로 잔여 금액을 공제한다거나 위약금 등을 과다하게 산정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의료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으로 민법 제689조 제1항과 제2항에 의하면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만약 당사자 중 한쪽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즉, 소비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다만 그로 인해 의료기관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소비자는 선납한 진료비 중 이행된 의료행위 부분에 대한 진료비와 위약금 등을 공제한 후 잔여 진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다. 한편 계약 해제·해지 제한이나 정가 공제 등의 개별 약관에 대해서도 해당 약관이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로 볼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진료비 일시 선납은 신중하게 결정하고 계약 전 해지 환급 기준 확인 필요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선착순 및 기간 한정 할인 이벤트 등을 홍보하며 현장에서 즉시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를 주의하고, ▲계약한 의료행위의 세부적인 금액과 구성, 공제액, 위약금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조항이 있다면 계약 체결을 신중히 결정하도록 부탁했다.

 

아울러 대한의사협회와 관련 진료과별 의학회에 이번 분석 결과를 제공하여 의료계약 체결 시 시술 종류와 횟수, 개별금액, 위약금 등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의료기관 교육 및 계도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신학기를 맞아 피부 시술 및 미용 성형이 증가하면서 소비자 분쟁이 크게 발행하고 있는 것 같다일부 개원가에서 적극적 마케탕을 통해 소비자에게 긍정적인 부분만 홍보하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상담과 진료를 받은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선착순 및 기간 한정 할인 조건 등을 이유로 즉시 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경우를 주의하고 충분히 고민한 후 결정하고, 가급적 수술비 및 시술비 전액을 선납하지 말고, 예약금 납부는 10% 이내로 결제하며 장기간 다회 치료 계약 시에는 치료비를 분납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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