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지역의 필수의료 공백 문제로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요구가 고조되고 18년 동안 의과대학 입학정원이 축소·동결되어 만성적인 의사 부족을 겪고 있다. 또한 수익을 추구하는 민간 중심 의료체계에서 수요가 적은 지역과 진료과목에 기피현상이 지속되면서 필수의료 공백이 심각한 상황이다."

 

경실련은 11일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필수의료 취약지 발표 및 공공의료 확충 촉구 기자회견' 을 개최하고 지역의 필수의료 공백을 방치 말고 공공의대 설치하고 의대정원 확대하라고 밝혔다.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현행 인력양성체계로는 2035년 의사 2만 7천 명 부족을 경고하고 있으며 2020년 우리나라 활동의사수 2명, OECD 평균 3.7명의 절반 수준인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관련 논의가 2년 전 정부와 의료계의 의정합의로 중단된 이후 답보상태며, 개선논의도 단기 대책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우리나라 필수의료 현실을 진단하고, 만성적 의료취약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정원 확대> 등 관련 제도를 촉구했다.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 등 5개 필수과목의 ▲지역별 전문의 분포와, 국가가 지역완결적 의료를 위해 지정한 ▲지역책임의료기관의 과목개설현황 분석을 통해 의료취약지를 도출했다.

 

분석결과, 필수진료과별 전문의 부족과 개설률 차이로 의료자원의 지역 격차가 크고, 의사가 부족하고 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의료취약지는 5개 필수과 전반에서 의사 및 병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종합병원의 전문의 수 및 지역책임의료기관의 과목 개설률 기준, “전남, 울산, 세종”이 5개 필수과가 전국 평균 이하인 최대 취약지로 선정됐다.

 

3개 취약지와 함께 차순위인 인천 모두 국립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으로 필수과목 공공병원의 필수과 의사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

 

지역 완결적 의료를 책임지도록 국가가 지정한 지역책임의료기관마저 필수 의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전국 70개 중진료권 내 42개 지역책임의료기관 중 16개소는 진료과가 개설되지 않았거나 전속하는 전문의가 배치되지 않았다.

 

특히 의료법상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의 경우 필수진료과목을 개설하고 전속하는 전문의를 배치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공공병원이 다수 있는 것으로 밝혀져 즉각 시정이 필요하다.

 

전남 순천의료원(외과/산부인과), 전남 목포시의료원(소아청소년과), 경북 포항의료원(소아청소년과), 대구의료원(산부인과), 충남 천안의료원(소아청소년과)은 필수진료과목 진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경실련은 생명의 가치는 경제 논리로 설명할 수 없으며,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최소한의 필수의료 인력과 시설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수가 인상과 처우 개선이 대책이라 주장하지만, 번번이 실패하였고 수익을 위주로 한 민간의료체계에서 수십 년간 누적된 문제를 해소할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기피과에 대한 수가 인상과 처우 개선이 반복됐지만, 의료 쏠림현상을 해소하지 못하는 실패한 정책임이 확인되고 있다.

 

경실련은 필수의료 의사 부족과 불균형 등 의료취약지 인프라 부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권역별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정원 최소 1,000명 증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가가 지역의료를 책임질 의사를 선발하고 훈련시켜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새로운 의사양성체계로서, 공공의과대학 신설을 촉구했다.

 

국립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에 우선 공공의과대학 신설, 소규모 국립의대 증원, 국방·보훈·소방·경찰·교정 등 특수목적 의과대학 신설 등 최소 1,000명 이상 의대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경실련은 "이해당사자만 참여하는 편협한 의정협의체 구조에서 벗어나 시민사회‧환자‧소비자 및 지방정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체로 확대해야 한다" 며 "21대 국회에 발의되었으나 정치적 공방과 추진 의지 부족으로 막혀 있는 관련 13개의 공공의대 및 지역의사제도 법안에 대해 국회 논의가 재개되어야 하며, 중진료권 내 300병상 이상 책임공공병원을 확충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