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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간호법 관련 민·당·정 간담회 개최 환영”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폐지” 반영된 중재안 마련에 감사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23/04/11 [17:54]

간무협, “간호법 관련 민·당·정 간담회 개최 환영”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폐지” 반영된 중재안 마련에 감사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3/04/11 [17:54]

【후생신보】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 이하 ‘간무협’)가 11일 개최한 ‘의료현안 민·당·정 간담회’에서 간호법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와 협의의 자리가 마련되어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보건의료계 갈등과 혼란의 원인이 되는 의료현안에 대해 당·정이 먼저 나서서 의견을 수렴하고 해결하고자 자리를 마련한 것에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일방적으로 추진되던 문제의 간호법이 이제야 제자리에서 검토를 할 수 있게 된 상황이 됐다.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갈등 직역이 계속해서 모여서 의견을 나누면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오늘 간담회에서 “위헌성이 있는 간호조무사 학력제한과 관련하여 특성화고 간호관련학과 ‘이상’”으로 수정한 중재안이 제시된 것을 환영한다.”면서 “간호협회의 일방적인 입장만 수용한 간호법안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다양한 이해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한 중재안을 제시한 여당과 정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의 간호법은 여야 합의가 아니라 민주당이 다수의석을 앞세워 일방적으로 처리해 왔다. 여야 합의에 의해 이뤄졌다는 주장은 억지이며, 허위정보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간무협은 “간호법이 내용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문제가 많았는데, 오늘 이 자리를 시작으로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추가적인 협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면서 “민주당은 13일 간호법을 강행처리해서는 안되며, 여야가 함께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이견을 좁혀나가기 위한 대화의 장을 마련해 여야민정이 합의로 간호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한편, 간무협은 간담회 도중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등 불통의 모습을 보인 간협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간무협은 “간호협회가 간호법 제정과정에서 한 번이라도 대화나 협의를 하고자 한 적 없었다”면서 “간호협회는 간호법에 대한 일방적 제정 추진을 중단하고, 간호인력 당사자인 우리 간호조무사협회와 대화와 협의에 적극 참여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정부 중재안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를 할 것이며, 지속해서 추가 협의 요청을 통해 보건의료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당정 중재안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기존의 간호법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강행 처리할 경우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회원과 함께 총파업 투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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