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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관점에 적합한 의료체계 구축이 보건의료정책의 최우선 가치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설립 제한 등 수도권 병상 관리를 위한 법적‧제도적 대책 마련

윤병기 기자 yoon70@whosaeng.com | 기사입력 2023/04/07 [08:55]

국민 관점에 적합한 의료체계 구축이 보건의료정책의 최우선 가치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설립 제한 등 수도권 병상 관리를 위한 법적‧제도적 대책 마련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3/04/07 [08:55]

【후생신보】정부와 의료계가 국민에게 필요하고 지지를 받는 국민 관점에 적합한 의료체계 구축이 보건의료정책의 최우선 가치임을 획인하고, 질 높은 수련교육을 통한 우수한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실효성 있는 전공의 지원방안을 함께 마련해 가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6일 15시에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의료현안협의체」제6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정부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이 참석하였고, 대한의사협회는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박진규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

 

제6차 회의에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개설 제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필수의료인력 재배치 및 확충 등에 대해 논의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보건의료정책이 ▸환자안전 ▸공공성 ▸지속가능성을 종합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입원 진료여건 구축이 필요함을 언급하였으며 입원전담전문의 운영 활성화 등 전문의 중심의 진료체계 구축을 요청했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제안에 깊은 공감을 표시했으며, 국민에게 필요하고 지지를 받는 국민 관점에 적합한 의료체계 구축이 보건의료정책의 최우선 가치임을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질 높은 수련교육을 통한 우수한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실효성 있는 전공의 지원방안을 함께 마련해 가기로 했다. 

 

한편,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설립 제한 등 수도권 병상 관리를 위한법적‧제도적 대책 마련 및 의료기관 종별 기능 재정립 필요성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공감대를 형성했다.

 

아울러, 제5차 회의에 이어 필수의료인력 재배치와 확충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으며 앞으로도 이에 관한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의료현안협의체」제7차 회의는 4월 13일(목) 15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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